(정책학원론)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①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소개글

I.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70점)
1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①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설명하라(30점)
2 ) 정책평가에서의 ① 두 가지 타당성(내적, 외적타당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②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을 4가지 이상 예를 들어 설명하라(30점)
3 ) 정책과정에 관한 우리의 견해로서 정책과정의 5단계를 2줄 이내로 설명하라(10점)

목차

1.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①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설명하라(30점)
I. 합리 모형
II. 점증 모형
III. 참고문헌

2. 정책평가에서의 ① 두 가지 타당성(내적, 외적타당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②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을 4가지 이상 예를 들어 설명하라(30점)
I.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
II.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III. 참고문헌

3. 정책과정에 관한 우리의 견해로서 정책과정의 5단계를 2줄 이내로 설명하라(10점)

본문내용

1. 내용
1) 특성
합리 모형에 의하면, 정책의 결정자는 여러 대안들 중 최선의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분석적으로 접근하려 한다. 이 모형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합리성과 포괄성이다. 이는 모든 정보들을 완전하게 수집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2) 학자
특별한 학자가 합리 모형을 고안해내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합리 모형은 단순하게 정책 결정자가 분석적인 절차를 통해서 최고의 대안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 Simons는 이 합리 모형이 정책을 결정할 때 합리성을 중시한단 차원에서, ‘합리적 선택의 고전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한계
1) 비판
합리 모형에 대한 비판에는 이것이 포괄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이 있다. 특히 완전 분석적인 합리 모형은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모든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 비판적인 학자들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 철저하게 정보들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정책결정을 실현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2) 한계
(1) 전지전능하단 전제
합리 모형은 네 가지 한계를 가진다. 우선 정책 결정자들이 전지 전능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능력에 한계가 있고,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사람이 하는 종합이나 분석은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2) 완전한 정보
둘째, 합리 모형은 정책 결정자들이 완전히 모든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채로 판단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전체 정보와 지식을 얻기는 힘들다. 또 문제가 구조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정보를 모을지 정하기도 어렵다.

(3) 큰 분석비용
셋째, 합리 모형을 이용하게 되면 많은 분석 비용이 든다. 넓은 범위로 대안들을 찾아내야 하고, 그 대안들 사이에서..

<중 략>

참고 자료

김지원 외, <정책학원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