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우리나라에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4건
공통	우리나라에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부재... 더보기 우리나라에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찬반주장의 내용소개 및 찬반 각 주장에 대한 반박 논거제시, 본인의 주장 및 논거제시할 것). 또한 외국의 차별금지법의 제정사례를 그 배경과 효과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우리의 차별금지법 입법필요성의 논거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오(일례로 1964년 미국의회는 입법역사상 획기적이고 기념비적 법률로 평가받는 차별금지법률인 민권법(Civil Rights Act)을 제정함). ※ 교재(임재홍 외 3인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출판문화원, 2020. 7.) p. 146 이하 참고할 것.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개념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찬성의견
3.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대의견
4.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5. 외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법적용을 위한 개별법이 제정되지 못해 이를 보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 중 고용에 대한 성차별 금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하지만, 포괄적으로 차별에 대해 구체적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개별법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포괄적 범위에 적용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찬성과 반대 의견의 대립으로 실제 법안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최근 국회에서 다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난행을 겪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 필요성을 살펴보고, 외국의 차별금지법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개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현행법에서는 특정 사유나 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차별을 금지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차별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평등원칙이 훼손되는 영역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차별금지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이루어진 차별금지법안에서는 헌법 제11조를 폭넓게 보장하고, 차별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포괄금지법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국회토론회, 2020.
박재현, 「프랑스의 차별금지법 개관」, 최신외국법제정보, 201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국회토론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