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우리나라에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를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4건
공통	우리나라에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부재... 더보기 우리나라에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찬반주장의 내용소개 및 찬반 각 주장에 대한 반박 논거제시, 본인의 주장 및 논거제시할 것). 또한 외국의 차별금지법의 제정사례를 그 배경과 효과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우리의 차별금지법 입법필요성의 논거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오(일례로 1964년 미국의회는 입법역사상 획기적이고 기념비적 법률로 평가받는 차별금지법률인 민권법(Civil Rights Act)을 제정함). ※ 교재(임재홍 외 3인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출판문화원, 2020. 7.) p. 146 이하 참고할 것.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인권법
<과제명>
우리나라에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찬반주장의 내용소개 및 찬반 각 주장에 대한 반박 논거제시, 본인의 주장 및 논거제시할 것). 또한 외국의 차별금지법의 제정사례를 그 배경과 효과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우리의 차별금지법 입법필요성의 논거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오(일례로 1964년 미국의회는 입법역사상 획기적이고 기념비적 법률로 평가받는 차별금지법률인 민권법(Civil Rights Act)을 제정함).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포괄적 차별금지법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역사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
2. 입법을 둘러싼 찬․반 주장과 반박 논거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3) 각 주장에 대한 반박 논거
4) 입법에 대한 개인적 입장
3. 외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사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평등’과 차별금지는 헌법상의 중요 이념이다. 헌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권 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의 이 규정만으로는 전 법률적 차원에서 평등과 차별금지를 구체화, 규범화 하는데 충분치 않다.
현재 우리사회는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차별에 따른 권리구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차별 행위 역시 복합적이고 다양화되었다. 개별 영역과 사유를 뛰어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유와 영역을 포괄해서 아우르는 차별 금지의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Ⅱ. 본론
1.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 영역을 다루기에는 빈틈이 너무 많다. 때문에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 기본법이란 해당 분야의 제도 또는 정책의 전체적인 상을 제시하고, 추진을 위한 기본 사항 들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입법 유형이다. 이러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해당 분야의 정책을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차별금지 영역 전반에 걸쳐 규율할 사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다루고, 개별 차별금지 영역 특유의 차별금지사유나 내용 등은 개별 차별금지법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역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 시민사회와 인권위의 노력으로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성소수자가 포함된 법안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참고 자료

한지영. (2011).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의 비판적 검토. 이화젠더법학, 3(1), 89-122.
홍성수. (2018).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이화젠더법학, 10(3), 1-38.
정주백. (2020).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 - 차별금지 사유의 성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31(3), 11-43.
안진. (2018).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쟁점에 대한 일고찰― 현행 차별금지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8(1), 537-589
안진. (2017).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성과와 한계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검토. 법학논총, 37(3), 199-237
심재진. (2015). 영국의 차별금지법 개관. (최신)외국법제정보, 2015- 4,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