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 관련 관심 있는 대상(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사회복지사 등)에

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제명>
▶ 사회복지 관련 관심 있는 대상(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언론기사 중 ‘법’이 언급된 기사(법 제정 및 개정 필요, 법 위반 등)를 캡처하고, 기사 주제와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988년에 도입되었던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의 등급을 나누고 차등을 두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초기에 이 등급제는 장애인 복지 제도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각종 지원이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제공되는 방식은 국제 흐름에도 맞지 않고, 각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가장 큰 문제는 염연히 존재하는 장애 복지 정책 서비스를 등급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정작 필요한 대상에게 서비스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장애등급제 폐지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었고 결국 2019년 장애등급제의 단계적인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등급제가 폐지되었다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내용은 개선되었는지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한겨레 [장애등급제 폐지 첫날, 장애인들은 기쁘지 않다]
웰페어뉴스 [장애등급제 폐지 후 일부에서 활동지원 ‘감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