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 관련 관심 있는 대상(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사회복지사 등)에

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제명>
사회복지 관련 관심 있는 대상(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언론기사 중 ‘법’이 언급된 기사(법 제정 및 개정 필요, 법 위반 등)를 캡처하고, 기사 주제와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I. 기사의 내용
II. 본인의 의견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기사의 내용
기사는 최근 부모가 아동을 과도하게 학대한 사례가 많아지자, 시도되고 있는 법적인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기존 민법이 가지던 “친권자의 자녀징계권 조항”이 자녀를 부모의 권리 대상으로 바라보고, 부모가 자녀를 자유롭게 체벌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단 오해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민법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고,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명문화되게끔 할 계획이다. 또한 어휘에 있어 “징계”를 “훈육”으로 수위를 낮추고, 이후에는 인식이 개선되면 “훈육”도 삭제하도록 권고받아, 이 역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II. 본인의 의견
1. 기존의 기준 모호함 극복
기존의 민법이 규정한 아동학대의 기준은 매우 모호하여, 개개인마다 인식하는 그 기준이 달랐었다.

참고 자료

김정필, 2020.06.10, “줄잇는 아동학대에... 법무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추진”,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8704.html
안영하, 2018, “부모의 징계권과 아동학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405de12d7374c9177f7a54760bb4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