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 관련 관심 있는 대상(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언론기사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 사회복지 관련 관심 있는 대상(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언론기사 중 ‘법’이 언급된 기사(법 제정 및 개정 필요, 법 위반 등)를 캡처하고, 기사 주제와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언론기사 소개
2. 관련법 개정에 대한 의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한 대표적 사회적 약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되어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일부 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경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충돌로 인한 것이다. 현행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과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의 제5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만65세 이상이 되어 요양보험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법의 미비가 존재한다.

참고 자료

류인하 기자, 「서울시, 만65세 이상 최중증 장애인 지원...“입법미비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경향신문, 2020.5.31.
이슬기 기자, 「노인 중도장애인 활동지원 배제 눈물」, 에이블뉴스, 2020.1.31.
최성재,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 서울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