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E형)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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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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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환경법 | 자료 | 6건 |
E형 |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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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E형주제: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목차
I. 서론II. 본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무엇인가
2.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왜 실시하는가
(1)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
(2)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를통한 합리적인 대안의 제시
(3)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3.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무엇을 평가하는가-
(1) 정책계획
(2) 개발기본계획
(3) 양자의 관계
4. 전략환경영향의 평가 내용-전략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는가-
(1) 정책계획의 평가 항목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정도
2) 계획의 일관성, 연계성
3) 계획의 적정성
4) 지속성
(2) 개발기본계획의 평가 항목
1) 계획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
(1) 정책계획
(2) 개발기본계획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현재 우리나라에 ‘환경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별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법이란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환경과 관련된 일련의 법률들을 의미한다. 현존하는 환경법의 구체적인 예에는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앙오염방지법’ 등이 있다. 개별법률 약 30여 개에 이른다. 과제의 주제가 ‘환경 관련법제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이 과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약 30여 개의 법률에 나타난 전락환경영향평가제도들에 대해 찾아보고 논의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그 이름에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처럼 일반적인 의미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차이가 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란 대규모 개발사업 따위에 착수하기에 앞서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과연 이 사업을 실시할지 말지를 검토할 때 경제성이나 기술성, 수익석 같은 요소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즉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법과 기준 따위를 규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에 이 법이 전면개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무엇이며 왜 실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무엇인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2017.12.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상영,석인선, 2013, 『환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