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급여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급여의 형태
1) 현금(cash)급여
2) 현물(goods)급여
3) 증서(Voucher)

2.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
1) 명시적(explicit)바우처
2) 묵시적(implicit)바우처
3) 환급(reimbursement)바우처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으로 점차 확대⋅적용되었으며 현재 6대 전자바우처 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영유아보육서비스 역시 기본적으로 필요나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적급여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서술한 후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본론
1. 사회적급여의 형태
1) 현금(cash)급여
현금 급여는 급여수급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금 급여는 수급자가 선호하는 급여 형태인 동시에 시장 기제를 통해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시장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지받고 있다. 하지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원래 정책이 목표했던 바대로 쓰이지 않고 불필요한 소비지출에 사용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현물(goods)급여
현물급여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직접 급여로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공공부조 수급자들에게 쌀을 직접 나누어 주는 것이나 재해 발생시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나누어주는 것과 같이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

참고 자료

김원종(2007). 사회서비스 이용권제도의 의의와 추진 방향. 『복지동향』.
김종해(2008). 보육바우처 도입의 문제점. 『상황과 복지』.
강혜규 외(2010).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 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송이(2014). 바우처 도입에 따른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행위자간 관계 변화와 그 의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