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9년 2학기 환경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6건
E형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목차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2. 전략환경평가의 가치
3.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 및 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개요.hwp
2.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유형.hwp
3.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절차.hwp
4.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의.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동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1993년에 도입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약 20년 만에 손질하여 2013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 30년간 운영해 온 환경영향평가와 명칭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제도다. ‘전략’이라는 단어에는 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레포트는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1) 개념
캐나다, EU의 회원국, IAI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국제영향평가학회), 세계은행 등에서의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라는 용어가, 국내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두 용어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이가 없고 선택일 뿐이다. 전략환경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용어에서 중요한 것은 전략의 개념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