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E형)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6건
E형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환경법 E형
주제 :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
(2)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인간의 문명 발전 과정은 다른 말로 자연 훼손 과정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인류가 지구를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생명체로 성장해 온 과정에는 자연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능력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돌로 도구를 만들고, 나무로 집을 만드는 등의 단순한 1차 가공 행위부터 시작하여 초원을 없애고 산을 깎는 등의 대규모 작업까지 모두 인류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파괴적인 문명활동은 인류가 지구의 지배자라는 의식과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겨난 것으로, 오늘날 인류가 처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킨 본질적인 원인이 되었다. 본격적인 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인류의 자연 파괴는 더욱 가속화되어 지구는 더 이상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정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상황이다.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재해, 미세먼지로 인한 공해와 방사능 오염 등 인류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국가들이 해결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연환경이나 자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니, 최대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고 오염 물질의 배출 역시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환경법은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국내 환경법,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념으로, 오늘날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법의 일환이다. 현재 국내의 제도적 상황, 법적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2. 본론
(1)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지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연구」, 부경대학교, 2016.
동덕수,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김재석, 「환경영향평가과정」,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