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의론

목차

1. 사회복지는 정의로운가?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개념
2) 사회복지는 정의로운가?

2.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정의한 사건을 하나 고르시오.
1) 자신이 선택한 사건을 소개하시오.
2) 이 사건이 왜 부정의 한지를 설명하시오.
3) 이 부정의를 정의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1. 사회복지는 정의로운가?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개념
A) 잔여주의
복지행정의 이념 중 하나이며 정책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정해 놓고 그것에 해당되는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주의 입장을 취하며,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의 최소생활 보장에 초점을 맞춘다.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탓이라 보고 근본적인 해결은 개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잔여적 복지제도는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경제에 의하여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충족하고 만약 가족과 시장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복지가 활동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자유 개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기본가치로 하는 자본주의 정신에 충실한 제도이기에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시장이 주된 기능을 수행하기에 소극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또한 복지 수혜자를 일반인보다 비정상적이며 약하고 적응을 못하는 병리적인 사람으로 간주하며 대표적인 제도로는 공공부조가 있으며 미국과 일본이 여기에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