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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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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0.16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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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한국정부론 자료 5건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

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1) 개념
2) 제정배경
3) 대상자
(1) 적용 대상 기관
(2) 적용 대상자
(3) 금품의 기준
2. 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
1) 법의 취지
2) 주요내용
(1) 부정청탁금지
(2) 부정청탁 행위 유형
(3) 금품수수의 금지
(4)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5) 예외적 허용 금품
3. 법의 성과
1) 전반적인 여론 및 호응도
2) 개인의 인식과 행태 변화
3) 사회경제적 효과
4. 위반신고사례 및 개선사항
1) 위반신고사례
2) 개선 및 보완사항
(1)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보완
(2)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인맥을 통해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촌지나 떡값, 스폰서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제공이 공공부문에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 없다. 그러한 사회는 학벌이 좋고 인맥이 두텁고 재산이 많아 고위공직자에게 접근하기가 더 쉬운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불공정한 사회일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일명 김영란 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8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2011년 6월14일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제안했던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이었다. 정부는 2012년 8월 22일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입법예고하고 2013년 8월 5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19대 국회정무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고쳐 2015년 3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에 4건의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합헌으로 결정되어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사회학회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9%가 "청탁방지법이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95%가 찬성했다. 단, 언론인의 경우 62.3%가 찬성했으며 작년에 비해 5.2% 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념과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박명규, 이우영(2019) 청탁금지의 법과 사회, 경인문화사
홍완식(2018) 청탁금지법 핸드북 (대학 교직원을 위한), 마인드탭
조세형 저(2019) 대한민국 청탁금지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BOOKK(부크크)
국민권익위원회(2016)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진한엠앤비
박진실 편 저(20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유페이퍼
박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주요 주체들의 인식조사 결과: 일반국민, 법적용대상, 영향업종」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17)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청탁금지법통합검색 http://1398.acrc.go.kr/case/ISGA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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