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과 구체적 인권에서의 적용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5건
공통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30점)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30점)

목차

I. 서 론

II.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
1. 존중의무
2. 보호의무
3. 충족의무

III. 구체적 인권에 나타난 국가의무 유형별 모습

IV. 결 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I. 서론
인권의 기본이 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다양한 인권을 나열하고 모든 인간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의 이상적인 실행을 위해서 각 권리에 대한 더 구체적인 조약들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각 협약국가에서의 인권 보장의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법의 특징상 각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법의 준수가 없다면 유명무실한 의미의 조약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는 인권 조약 상 국가의 의무에 대한 유형을 설명하고 구체적 인권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II.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
인권조약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국가들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제법이 국가들에게 부과한 의무이다. 따라서 인권조약의 당사국은 조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국가의무의 내용과 성격은 국제인권장전에서 볼 수 있는데, 국제인권장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2조 1항에는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하여 '존중할 의무'와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보장할 의무’는 규약상 권리가 사인 간에서도 존중되도록 할 국가의 ‘보호의무’와 권리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충족의무’로 나뉜다. 충족의무에 관하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제2조에서도 볼 수 있다. 제2조 1항에는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하여 국가의 충족의무를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인 존중의무, 보호의무, 충족의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존중의무
존중의무란 개인이 갖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삼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국가가 개입을 삼가야 할 의무이다.

참고 자료

임재홍▪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4
국제인권조약, http://www.unesco.or.kr/hrtreaty/
위키피디아, 국제인권법, https://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