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찬반론
- 최초 등록일
- 2019.11.30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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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별검사제 찬반론"관련 내용입니다.
목차
1. 찬성: 민주주의
① 민주주의 실현
② 권력형 비리ㆍ부패 사건 재발 방지
③ 사법신뢰 회복
2. 반대: 사회혼란 유발
① 민주주의 훼손
② 낮은 실효성
③ 사법신뢰 훼손
본문내용
① 민주주의 실현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보장하고자 권력분립을 수단으로 합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검찰은 행정부 소속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특별검사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입법을 통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수사관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별검사는 검찰에 비해 대통령 및 행정부의 압력에서 자유로워 공정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밝혀내 처벌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에 기여합니다.
② 권력형 비리ㆍ부패 사건 재발 방지
특별검사제를 시행하면 검찰과 특별검사 간에 선의의 경쟁관계가 구축되어 공직자 비리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