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론 정리 요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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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회에 의한 행정부 감시 및 감독의 의의

2. 한국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감독 권한
1)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2) 국회의 질문권한
3)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3.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

본문내용

1. 국회에 의한 행정부 감시 및 감독의 의의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中 하나 -> 행정부 감시&감독 =>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아 정치
적 책임을지지 않는 관려들의 행위를 유권자들을 대신해 통제한다는 의미
- 의회제 : 의회 내 다수당 & 다수연합이 내각을 구성 ->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을 위해 의회의 의원들이 직접 내각에 참여 + 행정부의 정책을 의회에 설명 & 협조 구하는
활동 일상적 => 의회제 -> 행정부 감시감독을 위한 의회 차원의 공식적 제도 & 절차발달
- 대통령제 : 의회의 입법권과 행정부 집행권 엄격히 분리 -> 의회가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률의 실제 집행과 결과에 관심 -> 감시감독 매우 중요

<대통령제>
입법부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 -> 행정부를 상대하는 모습 요구
BUT 한국 -> 강한 정당기율 + 의원들의 낮은 자율성 => 주요 정책 &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과 갈등 일상화
+ 정부 -> 직접 법률안 제안 가능 +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허용 => 의회제적 요소 ->
여당과 행정부 간의 연계가 강함 + 잠재적 대선후보 중심으로의 파벌화
* 여-야의 대립으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 ò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