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노동법1(근로기준법) 기말 사례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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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사례
2. 인사조치(배치전환, 전출, 전적) 사례
3. 근로자파견과 도급
4.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본문내용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사례
甲회사에 소속하여 10년간 근무 중인 A는 회사 업무의 특성상 연말마다 야근을 하고 있고 甲회사는 이런 노고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5년 전부터 연말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1년 A는 자신이 작년에 비해 야근수당이 줄어들었음을 알게 되어 甲회사에 야근수당의 계산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甲회사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甲회사와 A근로자 사이의 임금 계산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1. 쟁점: 야근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00분의 50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사례의 경우 甲회사와 A근로자 사이에 통상임금을 다르게 계산하고 있어 상호간의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2. 통상임금의 개념과 의의: 통상임금이란 그 회사 내부의 직원들이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계산한다.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소정의 근로가치평가 등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근속수당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개인의 사유로 인해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률성이 인정된다. 정기적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