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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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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9.30
최종 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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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회계 요약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예산회계의 개념
2. 국가회계기준
3. 재정상태표
4. 재정운영표
5. 순자산변동표
6. 기타공시사항
7.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8.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9. 결산서

본문내용

- 예산(Budget)
- Def)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재정활동에 관한 운영계획으로서 정부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금액으로 나타낸 계획서
- 예산은 계획과 집행 및 통제 등의 과정을 거치며 수행된 업무의 평과과정을 거치며
-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게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포함하여 구성됨
* 국고채무부담행위 – 예산확보 없이 국가가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써 정부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계약(보증채무 부담 계약을 포함),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예산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이후의 예산에 계상되게 됨. 다음 연도의 세출이 되는 채무부담계약을 국회에서 동의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채무로 인식
**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국가의 채무는 ⓵국채 ⓶차입금 ⓷국가채무관리보고서
-1. 회계보고책임(Accountability): 예산회계의 주목적은 승인된 예산의 적절한 배분 및 각 부처의 역할 강조를 통해 정부의 예산 관리를 통제를 강화하고 각 부처의 회계책임을 확보하는 것. 정부예산은 임의변경 할 수 없음
-2. 예산 총계주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표시
-3. 현금주의-단식부기 방식 인식
-기능
⓵재정정책 수행 기능 –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역할
⓶계획수립 및 지출에 대한 통제기능- 해당 예산이 사전계획대로 재원확보가 이루어지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실
행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기능
⓷결과보고와 업무수행평가기능- 집행된 예산의 사용을 보고
- 특징 – (재무회계와는 달리)예산행위를 통한 현금의 수입, 지출을 측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에서처럼 자산이나 부채 관련 정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수익이나 비용이 측정되지 않으므로 정책이나 사업 등 정부활동의 원가를 제공 할 수가 없음: 자가검증기능 없음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와의 연계-이원화 시스템(Dual-track accounting system): 하나의 분개로 동시에 두 개의 회계처리와 재무정보 제공이 가능해지는 통합적인 재정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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