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비 국회직 8급 헌법 (단원별 문제집)

소개글

(1) 2024년 대비 국회직 8급 헌법 과목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2년간(2012~2023) 실시된 총 12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제1편 헌법서론
제1장 헌법
제1절 헌법의 개념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3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1절 제정과 개정과정
제2절 국가의 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
제2절 사생활에 관한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
제4절 경제적 기본권
제4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근로기본권
제4절 환경/가족 등에 관한 권리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6장 참정권적 기본권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원리와 제도
제1절 통치구조의 원리
제2절 정당제도
제3절 선거제도
제4절 공무원제도
제5절 지방자치제
제2장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3절 국회의 권한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의 지위와 선출
제2절 대통령의 권한
제3절 행정부
제4장 사법부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제3절 헌법소원심판

본문내용

문 1. 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판시내용과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3)

① 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이란 어떠한 법률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헌적 해석가능성은 배제하고, 합헌적 해석가능성을택하여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해석방법이다.
② 헌법재판소는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해석의 근거로 권력분립원리, 민주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존중, 법질서의 통일성 및 법적 안정성을 들고 있다.
③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즉, 법률의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는 문의적 한계와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바로 그것이다.
④ 헌법재판소에의하면 민법 제764 조 ‘명예회복에적당한 처분’에사죄광고를포함시키는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⑤ 헌법재판소에의하면 구 상속세법 제18 조제1항 본문 중 ‘상속인’의범위에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포함하지 않은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1. ① 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합헌해석)이란 어떤 법률이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즉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이를 위헌이라고해석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해석하여야한다는 사법소극주의적인법률 해석기술이다.
② 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의 이론적 근거로 법질서의 통일성, 입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존중, 법률의 유효추정, 법적 안정성, 국가간의 신뢰보호 등을 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