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A+받은 기말시험대비 교재 정리 자료 3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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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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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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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6장 사회복지정책의 사회적·경제적 분석
1. 사회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2.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분석

제 7장 사회복지정책의 정치적 분석
1. 정책결정이론

제 9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분석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치적 분석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과제

제 12장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1. 아동복지정책의 개요
2. 아동복지정책의 역사
3. 아동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4. 아동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제 6장 사회복지정책의 사회적·경제적 분석
1. 사회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1) 사회문제의 정의를 구성하는 여섯 가지 특징적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회문제의 정의를 구성하는 데에는 크게 6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사회문제는 사회적 가치 또는 규범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사회문제는 많은 사람이 부정적 영향을 받아야 한다. 셋째, 사회문제의 원인은 사회적이어야 한다. 넷째, 사회문제는 다수의 사람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문제는 사회가 그 문제의 개선을 원해야 한다. 여섯째,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사회적 행동이 요청될 때 그 현상은 사회문제로 인지된다.

2)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적 가치 : 평등, 공평, 효율, 사회적 적절성, 권리, 비용효과와 사회적 효과, 자유, 욕구 (8개)

(1) 티트무스가 말하는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티트무스는 사람은 모두 가치와 편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복지 정책을 논의할 때는 자신이 지지하는 가치관을 반영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배분적 정의와 관련된 가치 중 ‘평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평등은 일반적으로 크게 결과의(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우선, 결과의 평등은 가장 적극적인 평등개념으로, 개인의 욕구, 능력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결과의 완전한 평등은 비현실적이어서 사회복지에는 공공부조와 같은 부분적인 결과의 평등을 가치로 삼고 있다. 구딘은 결과의 평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복지국가가 만일 지나친 평등을 추구한다면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비례적 평등은 수량적 평등과는 달리 개인의 욕구, 능력에 따라 사회적 자원이 다르게 분배되는 것을 말하며, 상대적인 불평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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