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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정치학의 이해 기말고사 정리 및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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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2.12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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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북대학교 정치학의 이해 최병덕 교수님 기말고사 범위 정리 및 기출 문제

목차

1. 권력구조
2. 민주주의와 정당성
3. 정치문화와 대중매체
4. 대의제, 선거, 투표

본문내용

1. 대통령제의 원리와 특징, 장단점
1) 원리와 특징
-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 ⇒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된 제도
- 핵심 원리: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
- 구조적 및 기능적 특징
행정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되어 상호독립적으로 존재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일정한 임기를 보장받음
대통령이 장관들을 직접 임명하여 내각을 구성
입법 결정은 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힘의 균형상태에서 이루어짐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행정부 전체의 권력을 장악함
2) 장점
대통령의 임기보장 → 행정부의 안정
국민이 직접 선출 → 인지성과 책임성
견제와 균형 →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이해관계 반영
대통령 후보군의 다양성
3) 단점
고정된 임기 → 비탄력성과 체제의 경직성
권한의 분배 현상 → 국정의 대결로 인한 원만한 국정운영이 어려움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
승자독식 → 상당한 국민의 의사가 대표되지 못함
대통령의 독재화 위험

2. 의원내각제의 원리와 특징, 장단점
1) 원리와 특징
- 영국에서 발전한 제도 ⇒ 국왕의 권한을 의회로 이전하는 과정에 형성
- 핵심 원리: 의회의 상대적 우월성 ⇒ 권력 융합
- 구조적 및 기능적 특징
일원적 권위 체제로 구성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의존적 체제
수상은 의회에서 선출
집합적 의사결정 구조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상징적 존재
의회의 불신임투표
내각의 의회 출석 및 답변2) 장점
정치과정의 효율성
정치과정과 체제의 유연성
실정에 대한 우려 감소
책임정치
3) 단점
일관된 국정운영의 어려움
잦은 정권교체로 인한 정치 불안정
군소정당 난립시 정국 불안정
의회 다수당의 횡포 우려

3. 이원집정부제의 원리와 특징, 장단점
1) 원리와 특징
-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도입 ⇒ 내각제에 대한 대안
-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동구권 국가에 새로운 권력구조로 채택
- 핵심 원리: 유권자로부터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과 의회에 책임지는 총리와 내각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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