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 복지 중간고사 범위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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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의와 주요 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략 아동의 정의,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일반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 특별 보호 조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의 기본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는 기본 권리에는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인 생존의 권리, 아동이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보호의 권리,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인 발달의 권리,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준중받을 권리인 참여의 권리가 있다.

<아동권리를 추구하기 위한 기본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추구하는 기본 원칙에는 모든 아동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으며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무차별의 원칙,
아동과 관련한 사항들을 결정할 때는 언제나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
아동은 생존과 발달의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건강한 발달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마지막으로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아동 의사 존중의 원칙이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권고 사항>

일반 이행조치,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장애·기초·보건 복지, 교육문화, 특별보호조치가 있다.
시민권과 자유- 출생신고 보장을 위한 체계도입, 학교에서의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보장, 교내외 아동의 의사결정과 정치적 활동 보장, 체벌 금지를 위한 법률 및 규정 개정,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보고 체계 지원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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