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러시아정치론 A+ 중간고사 자료

소개글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전공수업 정희석 교수님 러시아정치론 중간고사 자료입니다!
교수님이 올려주신 자료+교수님이 따로 수업시간에 설명해주신 내용 정리해뒀습니다
러시아정치론 수업을 수강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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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양 겁나 많아요 파이팅

목차

1. 푸틴 시대 러시아 국가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
2. 몽골-타타르 지배의 부정적·긍정적 영향
3. 정치문화의 유형
4. 러시아의 정치문화
5. 러시아 주권 민주주의
6. 러시아 정치문화의 현실
7. 러시아 정치체제

본문내용

1. 국가자본주의의 개념
-국가가 특정한 자본주의적 기업을 직접 그 관리하에 둠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발전하는 경제 제도
-국가가 특정 기업(=국가 전략 산업)을 국가관리체제로 편입하고 이를 앞세워 각종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독특한 경제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정책적 용어로 널리 사용

2. 러시아 국가자본주의 형성 배경
-2000년대 세계 경제: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전제 아래 정부 개입은 최대한 줄이고 시장의 자율기능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시장 우월 경제관인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던 시대
-푸틴의 국가자본주의 형성 배경: 푸틴은 정부가 시장과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핵심 경제주체로 국민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국가 우위 자본주의 방식을 통한 경제발전 추진

①경제 환경
-대내적 요인
⑴옐친 시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개혁이 가져다준 경제 파탄
⑵러시아적 특성을 무시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도입과 일관성이 결여된 임기응변식 정책 추진 결과, 만성적인 마이너스 성장과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 대규모 실업, 국가재정 파탄→1998년 8월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

-대외적 요인
⑴세계 경제의 국제화(globalization)라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러시아 경제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의 시대적 요구
⑵세계 경제에서 에너지 가격의 장기 상승(super cycle)과 자원 국수주의의 확산
⑶단기간에 초국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 육성

②정치문화 환경
-러시아 국민: 전통적으로 강력한 리더에 의한 중앙통제적이고 집단주의적인 통치노선 선호
-푸틴 국정 원칙: “강한 국가, 애국심, 법에 의한 독재, 가족의 가치, 빈곤퇴치, 공정한 사업 환경”

③제도적 환경
-지속할 수 있는 경제성장 담보→경제적, 행정적, 법률적 제도의 구비와 정비의 시급한 요구
-단기간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력 확보를 통한 강력한 정책 추진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