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비 7/9급 교정학 (연도별 문제집)

소개글

(1) 2022년 대비 7/9급 공무원 교정학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4년간(2008~2021) 총 28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21년 9급
2. 2021년 7급
3. 2020년 9급
4. 2020년 7급
5. 2019년 9급
6. 2019년 7급
7. 2018년 9급
8. 2018년 7급
9. 2017년 9급
10. 2017년 7급
11. 2016년 9급
12. 2016년 7급
13. 2015년 9급
14. 2015년 7급
15. 2014년 9급
16. 2014년 7급
17. 2013년 9급
18. 2013년 7급
19. 2012년 9급
20. 2012년 7급
21. 2011년 9급
22. 2011년 7급
23. 2010년 9급
24. 2010년 7급
25. 2009년 9급
26. 2009년 7급
27. 2008년 9급
28. 2008년 7급

본문내용

문 1.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은14 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②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4 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 처분 시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④ 수강명령은 200 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100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① 제1항제3호(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은 14 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법32-3).
② 제1항제2호(수강명령) 및 제10 호(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12 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32-4).
③ 제32 조제1항제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또는 제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32의2-2).
④ 제32 조제1항제2호의 수강명령은 100 시간을, 제32 조제1항제3호의 사회봉사명령은200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33-4).[정답] ①

문 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④ 치료기간은 연장될 수 있지만,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