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중요사항, 빈출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9.30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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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식 중요사항, 빈출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공기업,공공기간, 기타 시험)
각종 상식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중요 상식
2) 일반 상식
3) 국어, 한자
4) 한국사
5) 공항 상식
6) 시사상식
본문내용
● 항소, 항고, 상고
1. ★ 항소 - 1심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2심 신청(14일, 2주 이내에 신청)
2. 항고 - 판결이외의 재판인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상소제도
※ 항고가 아닌 것은? 상소에 속하지 않은 것은? 재심
※ 즉시항고 - 재판으로 내린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7일(1주일)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
※ 재항고 -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법률상의 위헌을 이유로 할 수 있는 것
3. ★ 상고 - 2심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3심 신청
※ 비상상고-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것
4. 상소 - 상급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행위인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한다.
● 고소, 고발
1. 고소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
2. 고발 -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
● 친고죄의 유효기간 - 6개월 ※ 친고죄 -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처벌가능
●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구상권 - 남을 대신하여 빚을 갚아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그 만큼의 재산보상 요구
● 우상의 종류
1) 종족의 우상 - 인간은 자기중심, 종족중심의 자기중심적 생각 예) 꾀꼬리가 봄을 찬미하며 노래를 부른다.
더 나은 진리가 있음에도 자신들이 가진 진리가 최선의 진리라고 믿는다.
2) 동굴의 우상 - 플라톤이 비유, 우물 안의 개구리, 개인의 성향(취미), 선입견(편견), 편향된 교육에서 생겨난다.
3) 시장의 우상 - 언어가 다르면 사고의 왜곡이 발생, 인간의 접촉 및 언어에 의한 우상
4) 극장의 우상 - 하나의 영화를 보면서도 각자가 느끼는 감정은 서로 다르다.
학문의 체계나 학파로부터 생기는 폐단, 철학의 그릇된 학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