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능력시험(IPAT) 요약정리본

소개글

2020년 IPAT 자격시험(지식재산능력시험) 공부하면서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PART 1. 지식재산 제도
1) 지식재산권 입문
2)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
3) 디자인제도
4) 상표제도
5) 저작권제도
6) 지식재산권 분쟁(심판과 소송)

2. PART 2. 지식재산 창출
1) 지식재산 경영
2) 지식재산의 발굴
3) 특허정보 조사
4) 특허정보 분석

3. PART 3. 지식재산 보호
1) 특허출원의 결정 및 절차
2) 지식재산의 유지 및 관리
3) 지식재산의 분쟁 방어

4. PART 4. 지식재산 활용
1) 지식재산의 사업화
2) 지식재산 가치평가
3) 지식재산 금융

본문내용

PART 1. 지식재산 제도
1.지식재산권 입문
(1)지식재산권의 개요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1)국가가 개입하여 발명을 한 사람에게 그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며, 디자인을 창작하고,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그 모방을 금지시킬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게 됨
2)무형의 것이므로 점유할 수 없음
3)헌법 제22조 제2항 :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보호된다.

<중 략>

3.디자인제도
(1)디자인의 개념
1.디자인이란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2.디자인의 성립요건
-물품성 (예외 : 부분디자인, 글자체디자인) :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형태성 : 형상, 모양, 색채 도는 이들의 결합
-시각성
-심미성

(2)디자인의 등록요건
1.공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적 생산 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양산 가능한 것(상업적, 농업적 생산 방법에 의한 것 제외)
-자연물, 순수미술작품, 부동산 등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없음
2.신규성 :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지식재산능력시험 기본서+예상문제집 세트(2020) - 한국발명진흥회 I 박문각 I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