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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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저자 소개&밀의 자유주의 비판
2. 제 1장
3. 제 2장
4. 제 3장
5. 제 4장
6. 제 5장

본문내용

1. 존 스튜어트 밀[1806 ~ 1873]
-19세기 영국의 사회주의자이며 경제학자
-런던 출신
-경제학자인 부친 ‘제임스 밀’이 조기교육시킴
-제국주의적 시각을 가짐
-자유론 지필 동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영국은 공업국으로 전환하던 시기였다. 노동자의 증가와 민주적 개혁의 기운이 대두되었다. 민중의 수중에 정권이 옮겨진 후에 민중의 이익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정부의 권한은 팽창하고 각종 간섭과 강제가 새로이 출현했다. 이런 시기에 당시 정당하게 들어선 정권이 자유의 정신을 무시하는 경향에 대해 밀은 경고를 줄 필요를 느꼈다.
→무질서X 공정한 법질서를 전제 조건으로
-경제적 지유주의 →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의 자본주의 경제 + 사유재산 제도에 기초한 시장경쟁의 중요성 강조)
(가진 자를 위한 자본주의)
고전적 자유주의=부르주아 자유주의라고 비판
19C 고전적 자유주의 → 정치적 방임주의, 경제적 빈부격차 등으로 비판
⇒수정 자유주의의 대두 ‘밀’

핵심⇒ 이기심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무분별한 탐욕X → 자기 이익 추구

2. 밀의 자유주의 비판
-해를 끼칠 경우에만 자유 제한
↳기준이 모호
-공리주의자“최대 다수 최대 행복” ⇨자유를 보장하는 질적 공리주의
↳자유주의와 괴리 를 추구했다고 주장도 있음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
법과 여론
불공정할 수 있음↲ ↳분위기에 좌우될 수 있고 다른 다수의 횡포 일 수 있음
합리적이다 할 수 없다.

3. 자유론 요약
1) 제 1장 서론
⇒사회가 개인에 대해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성과 한계에 대해
자유와 권위 사이의 갈등에 역사적 4단계
1.국민과 정부사이의 갈등
2.국민 우위
3.다수 국민이 다른 국민 억압(다수의 폭정)
4.사회 자체가 폭군일 때

밀은 머리말에서 다수파 여론의 소수자에 대한 압박문제를 거론한다. 개인이 타인, 다수자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그 개인의 행위 중 타인의 행위와 관계있을 때를 의미하며,......<중 략>

참고 자료

자유론:자유에 관하여(계명교양총서71)/존 스튜어트 밀/계명대학교출판부/2018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