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적용강의 정리

목차

1. 법의 적용
1) 법적용의 의의
2) 법적용의 과정
3) 법적용의 목적

2. 법의 해석
1) 법해석의 의의
2) 해석방법
3) 해석기술

본문내용

1)법적용의 의의: 추상적 법규범(ex. 법률의 규정)을 현실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
법률규정의 형식: 법률요건→법률효과
ex. 민법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가한자는 그 손배 책임있다
-법률요건: 가해자의 고의/과실, 책임능력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법률효과: 손배책임 발생
2)법적용의 과정
①대전제: 추상적 법규범: 법규범의 의미 해석해 법규범 의미 확정
⓶소전제: 구체적 사건: 사실관계 존재하는지, 사실관계에 ⓵의 법규범 적용되는지 확인
(이 때 사실의 확정은 입증절차에 의해 이뤄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