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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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인권의 특성
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성격을 가진다
② 권리의 확보와 행사를 위해서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③ 인권은 제도적 권리가 아니라 도덕적 권리이며 당위적 권리이다.

￭ 인권개념의 변천
• 제1세대 인권(자유) : 시민적, 정치적 권리 : 권리가 하나도 없을 당시 자유권 요구
• 제2세대 인권(평등)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사회권(다양한 권리) 주장 - 자연권, 천부인권, 문화권, 참정권 등
• 제3세대 인권(박애, 형제애) : 연대권(평화권, 환경권 등)

￭ 1924년 :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 1959년 : 유엔총회가 채택한 아동권리선언
￭ 1989년 :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

￭ 유엔아동권리협약
1. 아동의 범위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제1조)

2. 보고서 제출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정하는 권리 실행을 위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보장과 관련해 이 루어진 진전상황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 제출한다. 가. 당사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후 2년 이내 나. 그 후 5년마다(제 44조)

3. 비준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유효하며 비준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제47조)

4. 당사국의 의무 협약의 당사국(이후‘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이 인종, 피부색, 성 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이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 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 2조)

5. 4가지 기본원칙
가. 무차별의 원칙
나.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다. 생존 및 발달 보장의 원칙
라. 참여의 원칙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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