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비규칙 제 3조 4항을 따라서 신설한 규정이며, 그 대신 화물상환증의 문언적 효력에 관한 제 131조는 선하증권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그러나 상법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 화물상환증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이를 선하증권에 준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상환증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운송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선박에 의하여 대량의 상품이 운송되는 해상운송에서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즉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 따라서 위탁자가 운송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운송주선인으로부터 지명채권양도방식에 의하거나 화물상환증이나 선하증권의 양도에 의해 채권을 양도받아야한다. ... 이는 운송주선인이 자기 명의로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고, 또 그러한 운송증권의 유효성과 신용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이다.
영국법정은 권리증권인 선하증권원본을 제출한자에게 운송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 파손화물보상장의 효력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한 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파손화물보상장의 사용은 선화증권상에 기재된 물품의 상태에 대해서 거짓표시가 기재된다는 점에서 이는 ... 결국 이 사건도 선하증권원본과 상환하지 않고 사본으로 그리고 그것도 위조하여 아무잘못도 없는 은행의 보증을 받아 제출된 화물선취보증서와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해준 선박회사가 뒤집어 쓴
한편 재산의 상품화 경향과 관련하여 권리의 증권화 현상이 나타난다(화물상환증, 주권, 채권, 선하증권 등). 2) 거래의 안전 (1) 공시주의 공시제도가 구체화된 것으로 가장 중요한 ... 사회적 존재 이므로, 상법은 기업유지의 강화는 물론, 기업활동의 왕성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기업활동의 왕성 (1) 거래의 간이·신속 상행위의 대리, 상사계약의 청약의 효력
특히 화물상환증이나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물권적 효력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의 이동 없이도 물건의 소유권 이전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이들도 거래상의 공간적 장애를 극복하는 ... 실제로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면책약관을 두고 있다. ...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증권소지인에게 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한다.(제129조).
운송물의 처분과 물권적 효력화물상환증은 위와 같이 물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는 운송물에 관한 물권적 처분은 이 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화물상환증이 교부되더라도 물권적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2) 상대설 ①엄정상대설 상법 제133조의 규정은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의 이전을 규정한 ... 이들 규정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보호를 위하여 처분권한을 제한한 데 불과하므로 운송물을 직접 선의취득한 자가 있거나 운송물이 멸실한 때에는, 화물상환증의 선의취득자는 물권적 효력이
채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337 一. ... 상법 제133조) 이를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라고 한다. ... 물권적 효력의 의의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유통가능이란 B/L을 전매, 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선하증권이 화물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물권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운송중인 화물의 선하증권을전매하여 매매당사자가 ... 수 있는 권리증권의 기능을 갖는다. ...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수취증권이며 유가증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화물상환증의 양도 (4)화물상환증의 효력 6.순차운송 (1)운송의 형태 (2)운송인의 지위 III.여객운송 1.의의 2.여객운송계약 (1)계약의 당사자 (2)계약의 성질 (3)승차권의 ... 처분증권성을 갖는다. (2)화물상환증의 발행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 운송인이 발행한다(제128조 1항) 화물상환증에는 ①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 보증도란 운송물을 화물상환증과 상환함이 없이 인도함으로써 생기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보증은행의 보증서를 받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방법이고, 가인도란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않고도
인도할 의무가 없다라는 등의 조항을 두어 발행 방법 및 그 효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복합운송증권의 종류 복합운송증권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 본선수취증(M/R)의 비고란에 아무런 결함 또는 이상상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 증권을 말하는데, 증권의 앞면에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 지급인도조건으로서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뒤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으로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어읍지급인의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UCP600 의 의의와 문제점 Article Title Article Title §1 UCP 적용 §21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2 정의 §22 용선계약 선하증권 §3 해석 §23 ... 항공운성서류 §4 신용장 vs 계약 §24 도로 , 철도 , 내수로 운송서류 §5 서류 vs 물품 , 용역 , 이행 §25 특송화물수령증 , 우편수령증 , 우편증명서 §6 사용가능성 ... 조건변경 §30 금액 , 수량 및 단가의 용인 §11 전송 , 사전통지신용장 , 조건변경 §31 분할 어음발행 또는 선적 §12 지정 §32 할부 어음발행 또는 선적 §13 은행 간 상환약정
B/L을 사용하여 화물 처분 권리증권 B/L의 인도는 화물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 지님 지시증권 B/L에 지시되어 있는 자 또는 그가 지시한자를 권리자로 인정 채권증권 소지인이 ... 수탁서(air consignment note) ⑪ 항공화물 수령증(air receipt) ⑫ 트럭회사 운송화물상환증(trucking company bill of landing) ... 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 문언증권 선주와 화주의 의무는 B/L의 문언에 따름 유통증권 배서 또는 양도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상환증권 화물의 인도 청구시 B/L 제시 증거증권
경우에는 역시 관련조약(CMR과 CIM)의 적용을 받는 화물상환증(waybill) 등이 운송증권으로 발행되고 있다. ...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한다. ... 운송하는 것이 양도할 수 있고(양도성), 증권의 제시 또는 상환으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시성, 상환성), 증권상의 권리내용이 증권의 문언만으로 정해지고(문언성), 증권의
(예:배서금지문구가 있는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등) 2.권리자 및 권리이전 방법 권리자는 증권상에 기재된 특정인이며, 지명채권의 일반적인 양도방법과, 증권의 교부에 의해서 권리가 ... (예 :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등) 2위 독립의 원칙은 선의취득의 경우와 함께 널리 어음/수표행위 자체의 하자의 문제로서 어음/수표행위자의 채무부담의 면이 취득자의 선의 ... II.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1.의의 어음/수표상의 일체의 권리가 증권과 함께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을 말한다.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 선하증권이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을 갖는 점은 화물상환증의 경우와 같다한다(§814의2). ... 선하증권은 육상 운송에서의 화물상환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연혁적으로는 화물상환증보다 먼저 발달하였으며, 여기에서 확립된 법리가 육상 운송에 응용되었다. ... 다만, 상법 편제상으로는 육상 운송이 해상 운송보다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법 기술상 화물상환증의 상세한 규정을 두고 선하증권에서는 몇 가지 특별 규정이외에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규정을
(2) 금전 단순한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되는 금전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3)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 화물상환증 ...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효력을 잃고 있는 때에는 선의취득은 있을 수 없다. (2)평온?공연?선의?무과실일 것.
(휴대품 영치증, 수화물상환증, 목욕탕의 휴대물 예치증) ②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명시는 꼭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분실하여도 명시최고절 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필요도 없다. ... 양도성이 그 본질이다. 2.지시채권(명시채권)의 양도 ①지시채권의 의의 -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 권으로서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성하증권 ... 교부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7.면책증권 ①채무자가 신의로 증서의 소지인에 변제한 경우 채무를 면하는 증권이다.
중시, 화물상환증 유효, 채무불이행 책임, 화물상환증소지인 유리 ⑤ 물권적효력(인도증권성) : 화물상환증 교부로 운송물 인도 수 있 다. ... )증권성, 처분증권성, 인도증권 성을 가진다. ③ 송하인 청구에 의해 운송인이 발행된다. ④ 채권적효력 :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 운송계약상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지위 ...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운송물 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경우 운송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