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의제: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해 자기 명의로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 개입권을 행사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묵시적 의사반영). (5)수하인의 지위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송물의 ... 국제협약의 국내수용과 효력 1. 국제협약의 비준 및 국내수용 필요성 ? ... 효력발생: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개입권행사의 효과: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가짐. ?
상품송부채무 화물상환증의 송부는 유요한 현실제공으로 본다 d. ... 소수설로 불확정적 상대적 효력설은 470조는 변제자의 항변권(원용권)을 부여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2)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a. ... 효과 확정적 절대적 효력설이 통설이며 확정적 절대적으로 채권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고 한다.
추심기능을 수행하며, 약속어음은 신용기능 이외에도 지급기능 및 추심기능을 수행한다. (3) 재화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기능 재화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유가증권으로는 화물상환증 ... 공통적인기능 (1) 권리양도절차의 간이화의 기능 (2) 권리양도효력의 강화의 기능 2. ... 이러한 증권의 교부는 동증권이 표창하는 권리(인도청구권)을 이전시킬 뿐만 아니라 동증권에 관한 재화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4) 자본조달
(휴대품 영치증, 수화물상환증, 목욕탕의 휴대물 예치증) ②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명시는 꼭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분실하여도 명시최고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필요도 없다. ... 명시채권의 양도 ①의의-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성하증권, 창고증권) ②양도방법 - 배서 + 교부 (성립요건이지 ... 지명소지인출급채권 증서에 특정인을 기재하는 한편 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 권, 무기명 채권과 동힐한 효력(제525조) 7.
소 갑제 1호증행정처분명령서 ... 사업정지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취 지 1. ... 주유소를 운영한 이래 준법운영으로 일관하여 왔으므로,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습니다. 2) 신청외 김OO은 주유소 운영을 위한 채무가 과다하고, 그 운영 소득으로 근근이 대출이자만을 상환을
)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동산 물권행위에는 인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물건의 인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상환증의 교부를 인도와 같은 효력으로 볼 근거가 무엇인가. ... 즉, 문언증권성 중시설에 의하면 유통의 안정을 중시하게 되고, 요인증권성 중시설은 기본 원인관계를 중시하여 공권이라면 무효이다. (2) 물권적 효력 상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효력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및 물권적 효력의 결과이다. ... 처분권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았으면 송하인이고,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화물상환증소지인만이 운송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소지인이다. ... 나)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① 증권소지인만이 권리자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인도청구권(運送勿引渡請求權)을 표창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므로 운송인이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
화물상환증과 창고증권의 문언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은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그 결의에 따라 거래한 제3자는 보호받는다 ... 선하증권의 부실기재의 효력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화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 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 액을 ... 선박관리인의 대리권제한의 효력 선장이나 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761조 2항, 제775조) 나.
(항변절단) ② 권리증권 증권의 인도가 곧 화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③ 지시증권 증권에 권리자로 기명되어 있는 특정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권리의 행 사를 인정하는 ... 인도하면 운송인 면책이 되고(면책성), 증권의 이전으로 권리를 양도할 수 있고(양도성), 증권의 제시 또는 상환으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제시성,상환성), 증권상의 권리내용이 ... 장소까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 수단을 이용한 화물운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복합운송의 장점 ① 화물 유통의 신속성 : 통관절차의 간소화, 인도지연의 회피, 화물혼재의
특 징 (1) 단순한 화물의 수취증(권리증권 아님, 유가/유통증권 아님) (2) 양륙지에서 화물과 상환으로 제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음 (3)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 이때 화물을 수취한 증거로서 본선에서 발행하는 수취증을 본선수취증이라 한다. ? ... 보통 Short form B/L에는 Long form B/L의 약관에 의한다는 문언(즉 Long form B/L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문언)이 기재된다.
제 22 조 용선계약선화증권 제 23 조 항공서류 제 24 조 도로 ,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 서류 제 25 조 특송화물 수령증 ,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 제 26 조 “ 갑판적 ... 제시 를 위한 최종일 제 30 조 신용장금액 / 수량 / 단가의 과부 족 제 31 조 분할어음 또는 선적 제 32 조 할부어음발행 또는 선적 제 33 조 제시시간 제 34 조 서류효력에 ... 신용통일규칙의 적용 제 2 조 정의 제 3 조 해석 제 4 조 신용장과 계약 제 5 조 서류와 물품 / 용역 / 이행 제 6 조 사용가능성 , 유효기일 및 장소 제 7 조 발행은 조 은행간 상환
서비스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상품증권 (예 : 선화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일정액의 화폐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화폐증권 (예 : 약속어음, 외환어음, 수표, 은행권) ...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임의 상환사채 * 유 가 증 권 신종사채 비교 교환 청구시 신주대금 납입시 전환청구시 주주효력시기 교환가격 행사가격 전환가격 주식취득가격 사채권 소멸 사채권 ... * 유 가 증 권 의 종 류 및 포 트 폴 리 오 의 필 요 성 * 유가증권의 성격 주식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가증권의 개념 주식의 의의, 종류 채권 채권의 의의, 종류 *
즉 선화증권은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목적지의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수취증권이다. ... 이러한 정의하에서 선하증권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 선화증권(B/L)의 특성 및 법적 성질 선화증권은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보다 널리 쓰이며 해상운송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 따라서 선화증권은 선적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므로 배서양도에 의하여 유통될 수 있는 것이며,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화물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SP주체는 이보다 훨씬 적게 지불 다른 모험 증권과 마찬가지로 이 특별 보험증권의 경우에도 보험의 효력 제한 요건이 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세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함 ... 비용할인의 여러 가지 방식 -현금할인이나 여행자 수표 -면세 쇼핑 상품권 -무료 화물 -기타 할인규모 1. 예약한 공휴일 상품 가격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진다. ... 이때 SP 주체는 배송 및 상환 비용을 포함한 관련 비용을 고정비로 지불한다. 작용원리 .
유가증권법 Ⅰ)유가증권의 개념 권리를 증권(종이)에 화체시킨 것이다. Ⅱ증권의 소지 Ⅲ유가증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 1.기명증권 법률상 당연한 지표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어음수표, 화물상환증 ... (수하증권은 육상운송에 있어서의 철도의 수하물상환증과 같이 면책증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항공운송상은 증거증권 또는 면책증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보험증권 (1)의의 보험계약이 ... , 창고증권, 선하증권과 같은 기명증권등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과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에 고유한 간편한 양도방법에 따른 유통을 목적으로 한 증권이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과 같은 효력을 가짐 ○ 지시증권 - 배서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한 증권임 ○ 상환증권 -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음 - 한 부를 미리 사용하였을 ... 수입신고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2) 컨테이너화물의 선적 및 양육절차 ○ 컨테이너화물은 FCL화물인지 LCL화물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FCL화물의 선적 - 화주가 ... 책임하에 지역별, 화물별로 혼재작업을 함(Carrier's Pack) - CFS Operator로부터 화물인수증(Forwarder's Cargo Receipt; FCR)을 교부 받음
TEDI 도입에 의해 전기나 조합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복잡한 무역절차를 자동다. (3) 권리증권 기능과 물권적 효력 측면 전자선하증권에서 권리의 내용은 컴퓨터에 내장된 가시성이 아닌 ... ACL 방법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을 운송인이 도착지의 운송인 사무소에 송신, 송신된 메시지는 종이로 출력하여 화물수령증으로 활용 실패요인 종이에 인쇄하여 처리함으로써 ... 송금방식도 물품상환도, 선적서류상환도 등을 반영하는 전자대금결제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고 추심방식의 경우에도 인수도와 지급도가 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상환하지 않고도 운송물을 인도하는 경우 保證渡 : 가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이 책임을 진다는 보증서를 받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 (나)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o 운송물이 ... (판)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인지 여부는 유가증권 일반의 권리추정력에 의해 해결될 문제이나, 진정한 수하인 또는 송하인인지 여부는 일반적인 증거법칙에 의해 해결할 일이다. 5) 물건운송인의 ... 제척기간도 상업사용인의 경우와 같이 본인이 그 거래를 안 때로부터 2주간, 거래가 있을 날로부터 1년이다.(17조 4항) (3) 비밀준수의(법 122조) o 假渡와 空渡 : 실제 화물상환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