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제 2, 3의 선하증권은 효력 상실 약정 목적지가 아닌 곳 : 발행된 OBL전통(全通)과 상환 증권의 유통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해상화물운송장(SWB)이나 비유통 기명식 ... . Ⅲ Bill of Lading 1 성질 인도증권 지시증권 상환증권 이로 인한 문제점들 증권의 소유 = 화물의 소유 증권의 인도 = 화물의 인도 증권에 기재돼 있는 자 = 권리인 ... 인도 선하증권원본과 상환으로 화물인도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화물인도를 청구하는 자는 OBL을 운송인에게 제시하여 이와 화물을 상환하여야 하는 한편, 운송인으로서도 OBL과 상환하지
화물상환증에 운송계약의 추정적 효력 부여(제131조) ‥‥‥‥‥‥‥‥‥‥‥‥‥‥‥‥‥‥‥‥‥ 8 9. ...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수표의 배서와 달리 자격수여적 효력과 권리이전적 효력만 인정된다. 4) 화물상환증의 효력 (1)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채권적효력) ① 문언성의 의의 상법 제128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 이것은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의 하나이다. ② 요인성과 문언성의 관계 화물상환증은 발행의 원인인 운송계약의 유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 화물상환증은 요인증권이고, 그 효력은 실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운송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화물상환증이 발행되는 일이 종종 있고, 이러한 경우가
즉, 선화증권은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취한 것을 확인한 다음 양륙항에서 그 선화증권의 소지인에게 이것과 교환하여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취증이며, 선박회사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서이다 ... Original B/L의 경우에는 발행통수에 관계없이 그 한 장이라도 회수되면 상법 제 8165조에 따라 나머지는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 선화증권을 일정한 운송계약하에 송화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취하여 이것을 계약지정의 양륙지에서 수화인에게 본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이다.
Lading Seaway bill 화물 수령 증거 있음 있음 운송계약증서 있음 있음 화물권리증권 있음 없음 요인증권성 있음 있음 인도와 원본상환화물인도 시 OB/L 상환 필요 화물인도 ... 인도증권성 , 물권적효력 있음 운송계약에 지정된 자가 권리 취득 · 인도증권성 , 물권적효력 없음 적용법규 ( compulsory law or rules) 상법 ( 해상편 ) Hague ... 의 활용이 선하증권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논거 선화증권과의 차이점 기능상으로 볼 때 유가증권 또는 권리증권적 성격을 띠지 않음 해상화물운송장의 비유통성 (non-negotiable
수령 증거 운송 계약 증거 화물 권리 증거 인도와 기본 상환 수하인 기재 방식 정당한 수하인 화물 권리 이전 적용 법규 선하증권 있음 있음 있음 화물 인도시 B/L 상환 필요 지시식 ... 인도를 약속하는 유가증권 (valuable instrument) 이자 권리증권 (document of title) 선하증권 (Bill of Lading) 의 의의 채권적 효력 물권적 ... 화물 운송장 있음 있음 없음 화물 인도시 SWB 원본 상황 불필요 기명식 SWB 상 기명 수하인 운송 계약에 지정된 자가 권리 취득 인도증권성 , 물권적효력 없음 없음 해상 화물
선적된 화물의 수취증이며, 선적화물의 수량과 상태에 관한 명세서 역할을 한다. ① ㄴ ② ㄱ,ㄴ ③ ㄴ,ㄷ ④ ㄱ,ㄷ ⑤ ㄱ,ㄴ,ㄷ 정답: ③ 14. ... ㄱ ㄴ ㄷ ㄹ ① 지금 매입 상환 인수 ② 매입 지급 인수 상환 ③ 상환 인수 매입 지급 ④ 지급 상환 인수 매입 ⑤ 인수 매입 지급 상환 정답: ② 18.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원칙에는 상대에게 의사표시가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가) 와 이미 의사표시를 발하는 시점에 이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나) 가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권리증권의 성질이다.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으로서 선하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운송 중의 화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상환하여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는 유가증권이다. ... 또한 선하증권은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화체시킨 증권이며, 증권의 인도는 화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유가증권이다.
화물상환증의 효력 증권소지인과 운송인사이에서 포착한 채권적 효력과 증권소지인과 그로부터 양수한양수인 사이에서 포착한 물권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채권적 효력 (1) 의의 ... 경우에는 이것과 상환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물권적 효력(운송물의 처분관계) (1) 의의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본다 ... 화물상환증 1. 총설 1) 의의 화물상환증이란 운송물반환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의 효력 선하증권도 화물상환증에 같이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이 있다(제861조, 제129조, 제130조, 제132조, 제133조). 1. ... 선하증권이 제 3자에게 양도된 때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문언증권성). 1991년 개정 전 상법에서는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에 관한 제 131조를 ... 본래는 선박회사의 사무원이 화물선적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말하자면 일종의 증거서류로 작성되었다. 14세기에 와서는 이것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표창하는 권리증서로
항공기로 운송하는 경우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로서 항공운송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증권(권리증권 ×)인 동시에 단순한 화물수취증에 불과하다. ... 즉, 위반 시 법률행위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법률행위의 단속을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에 정해진 벌칙적용만 있고 법률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 수입어음 결제유예이자: 일람출급조건 수입어음대금이 당행 예치환계좌에서 선차기되는 상환방식 신용장의 경우, 당행에 운송서류 또는 상환은행의 차기통지서 도착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되어
부정설: 물권적효력은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의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양도하면 화물상환증이 표창하는 운송물인도청구권이 양도되어 물권 변동에 대해 동산을 인도한 효과가 ... 내용: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은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인정된다. ... 화물상환증이 운송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므로 화물상환증만 교부하면 소지인의 간접점유가 이전되며, 별도로 민법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b.
[공권2]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과의 관계에서 상법은 화물상환증의 기재에 대하여 추정이 아니라 간주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운송주선업] 48. ...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운송물의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이를 처분증권성이라고 말한다. 43. ... 기명식으로 발행한 화물상환증이더라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 가능하다 44.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발행된다.
, 정기선운송장 및 화물수취증과 같은 비유통성 운송서류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33. ... 만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자 모두 제시 및 상환증권성을 갖는다. ④ AWB와 B/L은 운송계약에 의해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발행되므로 ... 청약(offer) 1) 청약의 의의 2) 청약의 기재내용과 유의점 3) 청약의 종류 4) 청약의 유인 5) 청약의 통지방법 6)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7) 청약의 효력 상실 사유 2.
법적성질 ⑤ 상환증권 - 화물의 인도는 선하증권과의 상환으로만 청구 가능 . ※ 화물선취보증장 (L/G : Letter of Guarantee) 화물이 선하증권보다 먼저 도착하여 ... 화물인도시 B/L 상환필요 화물인도시 SWB 원본 상환 불요 수하인 기재방식 지시식 및 기명식 기명식 정당한 수하인 적절히 배서된 B/L 소지인 SWB 상 기명 수하인 화물 권리 ... B/L 소지인은 B/L 을 통한 채권적 효력 과 물권적 효력 을 갖는다 . 국제해상운송서류 1.
중시, 화물상환증 유효, 채무불이행 책임, 화물상환증소지인 유리 ⑤ 물권적효력(인도증권성) : 화물상환증 교부로 운송물 인도와 동일한 효력 발생하고 운송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증권성, 처분증권성, 인도증권 성을 가진다. ③ 송하인 청구에 의해 운송인이 발행된다. ④ 채권적효력 :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 운송계약상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지위 ... -운송물의 처분권자는 송하인이며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증권소지인이다.
, 정기선운송장 및 화물수취증과 같은 비유통성 운송서류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33. ... 만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자 모두 제시 및 상환증권성을 갖는다. ④ AWB와 B/L은 운송계약에 의해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발행되므로 ... 청약(offer) 1) 청약의 의의 2) 청약의 기재내용과 유의점 3) 청약의 종류 4) 청약의 유인 5) 청약의 통지방법 6)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7) 청약의 효력 상실 사유 2.
화물상환증의 물권적효력이다. ? ... 화물상환증 교부시에 운송물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2.채권적 효력 ?1) 의의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란 증권소지인과 운송인간의 채권관계를 의미한다. ...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이것이
O 본선에 적재된 화물에 대하여 본선수령증(mate's receipt; M/R)이 발급되면, 수출상은 선사에 이와 상환 으로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을 교부받음. ... O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경우, FCL화물의 경우에는 CY에서, LCL화물의 경우에는 CFS에서 각각 CY Operator 또는 CFS Operator에게 인도되고, 부두수령증( ... 의한 조사 - 거래은행에 의한 조사 - 상업흥신소에 의한 조사 - 국내관련기관에 의한 조사 - 인터넷 조사 무역계약의 체결 O 계약성립의 요건 : 당사자 의사의 합치 O 계약의 효력발생요건
L/G에 의한 화물인도 효력p4~6 3. ... 인도를 청구하는 자로부터 선하증어야 할 날로부터 1년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면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면책 약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서는 화물을 수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수입상은 화물을 목전에 보면서도 이것을 인수하지 못하여 전매할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