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우월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이다. ... 제8장 ‘호주승계’ 장 가운데 호주승계 순위 등을 다룬 14개 조항을 완전히 뺐다. ...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삭제) ▲4살 손자가 호주?=호주의 정의와 우월적 지위가 모두 사라지는데, 아내와 어머니의 지위를 깎아내린 ‘호주승계 순위’가 무슨 소용.
그러나 1991.1.1.시행된 개정민법은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의 입양금지규정 삭제, 이성양자의 호주승계금지제도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며 “자녀를 위한 양자”제도로의 전환을 모색하였고 ... 입양의 변천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가부장제의 가족제도가 지배하는 동안은 “가(家)를 위한 양자”와 “양친을 위한 양자”제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 친양자 제도는 양자가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정의 구성원으로 흡수.동화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비판론이 대립되어 왔다.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요지는 호주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순위, 혼인으로 ... 군가산점제도를 둘러싸고 표출된 성평등의 쟁점은 여성도 일정기간 군 복무를 의무로 하거나 사회복무 제도를 둘러싸고 표출된 성평등의 쟁점은 여성도 일정기간 군 복무를 의무로 하거나 사회복무 ... 공무원시험에서 군복무한 남성에게 가산점을 주던 군가산점제도는 폐지와 부활을 둘러싸고 젠더간의 갈등이 감정적 싸움으로 이어진 또 다른 사례이다.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군가산점제도에
이러한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다(991조). ... 호주승계의 순위는 ①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②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③ 피승계인의 처, ④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⑤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이다 ... 그리고 ① 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과 가 ( 제780, 782,~796조) 호주제를 전제로
이와같이 호주권은 친권에 의해 대체되고 호주권은 명목화, 형식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가족법은 호주상속제를 호주승계제로 변경하여 존속시키므로서 호주제도를 유지하고 있다(제980조 내지 ... 아닌 여자는 호주승계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호주승계인의 자격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 호주의 권한과 가장권 현행 민법은 호주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호주상속제를 호주승계제로 변경하고 호주권도 실없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분가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민법 제788조1항
, 상속과 유언 등 우리나라 가족 제도의 골격을 규정 - 원래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기초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지향 - 가족범위 :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그 가(家 ... 보호를 받는다. 2) 법령 (1) 가족법 (민법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친족의 정의와 범위, 약혼과 사실혼, 혼인과 이혼, 친생자, 부양, 호주승계 ... 한부모가족지원법(2008) · 문제점 -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이 가족정책을 종합할 수 있는 법이 있고, 국민생활기초보장법과 같은 공공부조제도를 규정하는 법이 있어 중복됨 -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자제 등, 소위 家를 위한 양자제를 폐지하고, 호주상속제를 없앤 결과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닌 한 養子와 異性之間이라도 養家의 호주를 승계할 수 있으며 ‘子를 위한 養子’라는 근대법 ... 호주제도 3. 상속 제도 Ⅱ. 민법과 친자법 Ⅲ. 민법과 물권법 Ⅳ. 민법과 관습법 Ⅴ. 민법과 신의칙 1. 보충기능(표준기능) - 법 구체화 기능 2. ... 그러나 학생들에게 등기란 그다지 친근한 제도가 아니다.
이미 그 제도를 처음 만들어낸 나라들조차도 폐지해버린 '호주'라는 한물간 개념을 끝까지 지키려는 것 역시 이러한 종적관계를 중시하는 성향 때문이다. ... 친생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등기한다고 정하여 호구의 모계승계제를 택하고 있고, 부 또는 모의 성, 그리고 다른 성을 칭할 수도 있다. 3. ... 개인주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교육에 힘입어 그러한 지위를 벗어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이혼청구권을 비롯하여 재혼의 자유가 생기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였으며, 여호주와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 입부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남편이 처의 호적에 입적하게 된다(민법 826조 3항 단서). ③ 한국은 예로부터 외국과 달라 부부는 각각 ... 그래서 혼인신고는 위에서 배웠던 제도들처럼 가급적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 혼인에 관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였습니다. ... 이 경우 남편이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가 아닌 때에는 남편을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하게 된다(789조, 호적법 19조의 2). 이것을 법정분가라 한다.
제도(制度)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節次法)으로 호적법(戶籍法)임 고사유래 :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 '家'제도가 규정(規定)하는 바에 따라 국민 ... 호주는 동양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家)의 제도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위이며, 전근대적인 제도이므로 일본에서는 폐기되었다. ...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992조).
호주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다른 가족 구성원도 호주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 호주승계 순위를 이유로 남녀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피해망상으로 인한 ... 가 ( 家 ) 제도 - 가 ( 家 ) 제도의 개념 - 가 ( 家 ) 제도의 기원 2. 호주 - 호주의 의의 3. 호주제란 4. ... 모든 자녀는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등기한다고 정하여 호구의 모계승계제를 택하고 있고 , 부 또는 모의 성 , 그리고 다른 성을 칭할 수 도 있습니다 . - 스위스 : 대부분의 서구유럽과는
아랍권에서는 차도르를 쓰더라도 남자 없이 거리를 걷는 여자는 돌을 맞아야했던 시절도 있고, 한반도에서는 형이 죽으면, 형수와 혼인관계로서 보호의 책임을 승계하는 예도 있었다. ... 증거 ㉠ : 호주는 성매매 합법화를 실시한지 20년이 지난 국가다. ...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사회에서 매매춘 지역을 분리시키는 방법인 공창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기본 골격으로 합니다. 1802년 프랑스에서 공식 창안된 후에 급속하게 확산된 제도로
새 가족법의 내용중에서 호주제도는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지위 승계에서 호주 상속제를 버리고 ?호주승계제?를 취하였다. ... 새 가족법은 과거 호주제도를 약간 수정 했을 뿐 986 ... 과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남, 장손이 강제로 호주가 되었으나, 새 가족법에는 장남이나 장손이 호주승계권을 포기하고 분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 사회적 압력, 자녀의 양육권 문제, 외로운, 정규적인 성 파트너, 애정을 주고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편리함 요쟁점은 헌법상 남녀평등이념과 평등한 가족관계형성에 위반되는 ‘호주승계 ... ’, ‘이혼 후 자녀의 입적 및 부자동성주의’, ‘결혼 후 처의 입적’, 그리고 ‘호주제도의 존치여부’등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재혼가족과 관련하여서는 ‘이혼 후 자녀의 입적 및 부자동성주의 ... 또한 임재부택의 입주 우선권 확대실시는 이혼자의 기본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이다. ③ 사회복지 서비스 - 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의 운영 정부나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 - 손자 - 미혼인 딸 - 배우자 - 어머니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984조]. ...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 ... 호주제도의 법이나 관습이 없었다가, 메이지유신 당시에 천황제 정치의 하부구조로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家"제도를 구성하여 호주를 "家"의 통솔자로 만들어 놓고 이를 토대로 관념적인
남아선호사상의 부추김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호적편제방식·성씨제도는 법적으로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 호주승계 순위의 문제점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 - 손자 - 미혼인 딸 - 배우자 - 어머니순으로 호 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984조]. ...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 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 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가족법 일부 개정(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변경, 호주권 대부분 축소, 친족 범위는 부·모계 각 8촌까지로 조정 ) - 2001, 2003. ... 호주제의 문제점 보완 호주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개정론자들이 지적하는 호주제의 문제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남녀불평등을 조장하는 호주의 개념, 호주승계순위의 차별, 처의 부가 입적 ... 이러한 한국형 가족법제의 특징은 ‘가족의 공동체성’, ‘가의 승계성’, 및 ‘타성간의 혼인’ 의 3원칙으로 요약된다는 전통적요소를 보존하면서도, 호주와 가족 간의 민주적 질서를 가진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렇듯 인간의 성적인 욕구 충족은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만 제도적으로 유형화된다. 이로써 성의 문란 등과 같은 사회적 무질서 또한 억제시키는 기능을 한다. ...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 성원이 계속 충원되어야 하는데 자녀 출산에 의한 사회적 성원의 재생산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가족 제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우리나라라고 해서 꼭 호주승계를 남자만이 해야하고 공문서에 지나지 않는 호주제도가 미풍 호적에 입적한다. ... 둘째, 호주승계의 순위를 직계비속의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한다. 그리고 호주승계의 선순위는 최근친이 하도록 한다. ... 성인이 된 누나가 어린 남동생의 호주가 된다면 남성우월적인 가치관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호주승계를 이유로 한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질 것이다.
호주승계제도의 폐지 호주승계의 순위에 있어서 남성우월적 서열을 매김으로써 남녀를 차별적 취급하는 것은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과 더불어 ... 후견인 변경 제도와 친족회 제도 개선 7 (1) 후견인 변경 제도의 개선 7 (2) 친족회 제도의 개선 8 6. 호주승계제도의 폐지 8 7. ... , 호주제의 핵심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법규범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정책이념에 위반되므로,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주승계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