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호주제도는 여러 차례 개정의 논의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틀을 유지해 오다가 1990년의 개정에 이르러 중요한 호주권의 대부분을 박탈하고, 호주상속제도를 임의적 호주승계제로 ... 여섯째, 호주승계 순위가 남아 우선으로 되어 있으므로 갓난아이라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호주지위를 승계하고 자신보다 윗서열이며 장자인 여성들을 가족으로 하게 된다. ... 상속순위는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호주승계에 따른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호주제는 호주승계 순위를 아들→딸(미혼)→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정해 놓아 아들 선호를 조장하였다 부가 입적과 부성 강제 계승을 통한 가족제도 유지는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 호주제도는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리를 저해하는 전근대적 가족 관념을 형성하여 왔다. ... 반대 여성할당제는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PAGE:12 반대 여성할당제를 더 늘릴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역차별을 시작하는 제도이다.
호주제 폐지 찬성 : 호주제 내에서 호주승계 순위는 아들-손자-딸-손녀-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여 남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남자가 없는 경우에 2차적으로 여자가 승계하도록 ... 반대 : 호주제도는 우리의 오랜 관습으로부터 제도로 명문화되어 온 것이다. 호주제도는 성종조의 「경국대전」에 이미 완비되어 있었던 것이고, 결코 일제잔재가 아니다. ... 이처럼 딸에 의한 호주의 승계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대를 잇기 위해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친족의 범위를 부계와 모계 동등하게 8촌 범위로 조정하고,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여 호주승계제도로 개정하였고, 호주의 권리와 의무를 대대적으로 축소하였다. ... 교육은 과거의 경험이나 문화를 전수하여 사회 구조, 제도를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가 앞으로의 사회와 제도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 남녀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제도 하에서 생활하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실현된다.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되며, 호주의 변경, 즉 호주승계나 호주의 폐가 입양이 있었을 경우에는 전 호주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가부장제도, 그리고 고정된 성역할관념에 있다고 말한다. ... , 분가한 호주에 따라 입적한 가족을 말한다.
점진적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해 1970년에는 18세로 선거권이 확대되어 보통선거제도를 결실을 맺었다. ... 오언이 전국 노동조합대연합을 결성했지만 실패하였고, 농업노동자 6명이 불법 비밀서약을 했다는 명목으로 호주로 귀양 보내졌다. 1837년 전국 노동자들이 모여 인민헌장 공표했다. ... 공이 되었다. 15세기 시작할 무렵 부당한 영국 법과 행정에 대한 웨일즈의 억울함, 광범위한 경제적 불만은 민족주의적 선두자 오웨인 글라인더가 지도한 잉글랜드에 저항한 봉기 1세를 승계하면서
그런데 이 호주제에는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 호주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다른 가족 구성원도 호주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호주승계 순위를 이유로 남녀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피해망상으로 인한 ... 호주제란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동편 제8장 '호주승계'를 중심으로 일정한 법률조항들을 묶어, 이러한 법률조항들의 연결망이 형성하는 법적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나, 민법의
호주상속은 호주권의 승계를 위한 일종의 신분상속이며 생전상속(生前相續) ·강제상속 ·남계우선(男系優先) 및 적서차별(嫡庶差別)의 성격을 가졌다. ... 상속의 개념 1) 정의 종래 한국의 상속법은 재산상속과 더불어 호주상속(戶主相續)을 인정하는 복합적인 상속제도를 취하였다. ... 그러나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미치는 이해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과거 민법에서는 사후 양자, 유언, 양자, 호주 상속 양자, 서양자, 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 금지 등 "가를 위한 제도"가 잔재하였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 경우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삼국시대에 이미 제사와 가산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혈통승계의 수단으로서 양자제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 이들의 양자입법은 제도의 주된 효용을 자가 없는 양친의 이익에 주면서 한편으로 근대적인 가문승계의 여지와 아울러 사생아 구제라는 효과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호주제도 폐지 Ⅰ.호주제도란? ... 이러한 호주승계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991조). Ⅱ.호주제도의 의미 호주제의 의미는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家에 소속되어야 하며, 그 家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호주를 필요로 ... 972조)와 거가동의권(784조 2항)밖에 없고, 강제상속이었던 호주상속(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호주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의미)도 임의 승계제도로 바뀌어 크게 약화되었으나
호주제는 그동안'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어왔으며,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호주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다.
호주와 가족 신분규정 및 남계 혈통계승의 호주승계의 위헌성 4. 호주의 위상과 호주제도 존치의 허구성 5. 비교법적 낙후성 Ⅳ. 호주제도 존폐론 1. ... 호주제도의 문제점 민법은 친족편 제2장에서 호주와 가족 을 규정하여(제778조~제796조) 호주·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제8장에서 호주승계 를 규정하여(제980조~재995조) 호주제도 ... 호주와 가족 신분규정 및 남계 혈통계승의 호주승계의 위헌성 국민을 호주와 가족 이란 신분으로 양분한 것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부인한 헌법이념(헌법 제11조)에 배치되고 그 호주승계의
호주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호주권(戶主權), 호주승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 아들을 1순위로 하는 호주승계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 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겼다. ... 또한 호주제는 호주승계 순위를 아들→딸(미혼)→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정해 놓아 아들 선호를 조장하였다.
(단,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로서 호주가 되는 경우는 호주승계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 1-6) 호주승계순위는 무엇인가? ... 1-5) 호주(戶主)란 무엇인가? 1-6) 호주승계순위는 무엇인가? 1-7) 호주승계순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1-8) 성(姓)본(本)의 발생배경은 무엇인가? 2. ... 어째서 호주승계순위를 정해 놓아 여성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들은 호주승계순위를 정해 놓은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부계혈통 승계의 정당성에 관한 생물학적 근거 호주제는 분명 가계계승을 부계우선으로 하여 남성중심의 가계구조를 가지게 하는 제도이다. ... 또한 이제는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 있고(제991조), 장남의 임의분가도 가능(제788조 1항, 제789조)하여 호주권이 가에서 절대권을 행사하고 여성을 비롯한 가족의 맹종을 요구하는 ...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 -딸 - 처- 어머니 -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 (민법 제 984조) 어린 아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4.
이 외에 호주 문제에서도 조선 초기에 남편이 죽으면 장남이 아닌 미망인이 호주가 되었으며, 여자들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며느리가 호주가 되기도 했다. ... 만약 아들이 없다면 그 제사는 외손자에게 승계되기도 했는데, 신사임당의 어머니는 율곡이이에게 제사와 묘지관리를 맡겼다. ... 흔히 이러한 사상과 제도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져 왔고, 특히 유교를 신봉했던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승계와 성씨제도 등 몇몇 조항이 여성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되어왔다. ... 이후 79년, 89년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리와 의무 조항이 대폭 축소되는 등 개선이 있었으나 핵심적 차별조항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존폐논란이 지속되어왔다. 2008년 ... 보호가 필요하며 성매매 업소와 연계된 상권의 종사자들이 다른 생계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2) 호주제 폐지 기존의 호주제는 남성 우선적 호주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 따라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민법 제 789조 단서는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3) 호주승계순위의 개정 호주의 승계순위는 ...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다.
통하여 승계시키는 제도”로써 단순히 집안의 대표자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지,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6) 호주가 없는 가(家) 7) 2005. 3. 31. ... 민법상 가족제도의 전통성 여부 나. 호주의 권한 다. 평등의 원칙(양성평등 중심으로) Ⅴ. 결론 및 정리 Ⅵ. 참고 문헌 및 참고 자료 Ⅰ.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차별 호적의 기준자가 되는 호주승계순위를, 민법은 호주의 아들, 딸, 배우자, 어머니의 순서로 정하고 있다. ... 호주가 사망했을 때는, 호주승계가 발생하고, 새 호주를 기준으로 새 호적을 편제하며, 전 호주와 관계를 명시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새 호주와 관계를 명시한다. ... 개요 우리나라 호적제도는 호주제도를 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호주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호적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