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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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Ⅰ-1. 호주제의 정의
Ⅰ-2. 호주제의 역사
Ⅰ-3. 호주제 논쟁의 초점

Ⅱ. 본론
Ⅱ-1. 호주제 찬·반 현황(설문조사)
Ⅱ-2 전체 남·녀 호주제 의견
1) 호주제 각론
2) 호적제
3) 호주제 일반
Ⅱ-3. 호주제 민법개정안 주요내용
Ⅱ-4. 호주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일본
2) 중국
3) 독일
4) 프랑스

Ⅲ. 결론
Ⅲ-1. 조원 의견
Ⅲ-2. 호주제에 관한 의식개선방안

♠부록♠
《호주제 피해사례》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1. 호주제의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란 뜻이다. 여기서 호주란 집안의 주인으로 집안의 대소사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다.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우월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이다. 역사적으로 호주제는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구분하고 확인하기 위한 국가 통제 체제였다. 이와 같이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를 구성하고, 그 가는 남자에 의해서만 승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라 고 정의할 수 있다.

Ⅰ-2. 호주제의 역사

삼국시대에는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한 호구조사에 불과했다면, 고려사회는 신분을 바탕으로 양반에게는 요역을 면제받는 면역증으로 상민에게는 징병이나 부역을 부과하기 위한 문서였다. 그러나 순위에 있어서는 모계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가족의 대표자로 부부를 두어 자녀보다 배우자가 우선하였다.
조선은 고려사회와 마찬가지로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유교의 영향으로 여계를 배제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조선 초기에 중국의 종법제와 결합해 가부장제를 더욱 강화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적인 호주제의 모제도인 종법제는 중화인민공화국 이후인 1955년부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호적을 기반으로 하는 호주제는 일제 식민시대의 호적제도가 이식된 것이다. 일제시대의 호주제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 식민지배, 수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었다. 1922년 조선호적령을 공포해 호주를 ''가(家)''에 일어나는 모든 신분관계변동을 신고하는 의무자로 규정하여 징병, 징세, 독립군 색출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독립 이후 호주제는 아무런 재고 없이 이어졌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제8회 여성주간 기념 '가족과 호주제 - 행복한 가족으로 가는 지름길'<(주)메두사>
· 여성부- 호주제 인식조사
· 여성부- "호주제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1년>
· 호주제 폐지 법안 ‘세상 밖으로’ < 여성신문 '오늘' 2003.05.23 >
· http://stat.chonbuk.ac.kr/rabbit/lecture/2002-2/info/project1-result/200221045.hwp
·국회여성위원회 (http://woman.assembly.go.kr:4000/cgi-bin/index_wom.cgi)
·법무부 (http://www.moj.go.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FamilyHead0.html)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no-hoju.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탈호주제 대안사회운동 」(http://www.tal-hoju.or.kr)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antihoju.jinbo.net)
·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 (http://www.guard.or.kr/)
·아이러브 호주제 (http://hojuje.c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