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그러한 의사의 행위를 1) 아예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거나 2) 정당화시키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 . - 또한, 이것이 숨이 멎는 것을 사망으로 보는 형법상 맥박종지설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범위와 종류는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오히려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한다. - 기존의 형법교과서에서 서술되어 있는 존엄사에 대한 내용은 어쩌면「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서술은 시정되어야 한다.
판례평석 [대법원 2007.9.28.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과 목 명 : 형법각론 담당 교수 : 이영란 교수님 소 속 : 법학부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 평석 1. 협박죄의 본질 (1) 협박죄의 구성요건 (2) 협박의 개념 (3) 당해 판례의 태도 2. 협박죄의 기수시기와 미수범 처벌규정 3. 검토 Ⅳ. ... 평석 - 위 대상 판결의 주된 의의가 대법원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느낀 공포심을 구성요건요소로 볼 것인지 정확한 기준이 없었던 협박죄의 행위 주체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과 형법
또한 민사법상으로 충분히 불이익을 받는 죄이나 형법상의 실효성이 떨어지기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간통 내지 상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당해사건 계속 중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 2011헌가31 사ㅇ건의 당해사건 피고인은 간통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평석 1. 보호법익의 범위 2.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4. ... 위의 판례는 2002년도에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도 더 전에 선고된 것으로 생각될 만큼 비합리적이고 현재 사회상황을 모르는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의 태도로 보인다. ... 평석 1. 보호법익의 범위 헌법재판소는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혼인빙자간음죄의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해석론으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평석들과 함께 위 규정에 대한 위헌 논란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것 자체로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 개정한 이유는 무면허·음주운전은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보험보호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해운전자에 대한 제재는 형법 ... 외국의 판례 1) 독일 2) 미국 3) 영국 4) 일본 5) 소결 4. 우리나라의 판례 동향 1) 대법원 판례 2) 헌법재판소의 태도 5.
헌법재판소 판례평석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 Ⅰ.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 일상생활에서도 거짓말을 한다고 처벌 받는 경우는 형법이 예정한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 이러한 종류의 불명확성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법관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 누적되어 판례가 확립된 경우 신뢰성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그러나 형법 제53조에 따라 양형 절차를 통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본다. Ⅳ. 판례평석 본 판례에서 피고인한 것이다. ... 신뢰의 원칙 관련 판례 1. ... 작위와 부작위는 존재론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형법적으로는 둘 다 대등한 기본형태라는 점이 부진정 부작위에서 나타난다.
판례평석 1. ...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고찰 (판례평석 사건번호 : 헌법재판소, 2002.10.31, 99헌바40) Ⅰ.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가. ... 제도의 목적 우리 형법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1995년 형법 개정 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표시되어 있었다)’의 장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하나로 강간죄
판례평석 헌법재판소는 당해 사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은 오래 지속된 만큼 이 판결에 대한 합헌 위헌 의견도 다양했다. ... 사형제도: 판례 2008헌가23과 관련하여 서론 사형제도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집행되어왔다. ... 우리나라에서는 형법각칙과 특별형법의 총 149개 규정이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2001년 이후로 사형선고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1998년 이후로는 집행도 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국에
Ⅰ. 사건 개요 1995년 6월 12일 월요일 아침 오전 8시 40~50분 사이 어느 시점.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M아파트 ○동 7○○호에서 연기가 흘러나왔다. 주민의 연락을 받은 경비원 C씨는 7○○호의 인터폰을 누러도 응답이 없자 다용도실 창문을 뜯고 들어갔다. 자..
判例評釋 (자백의 임의성-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판례평석) 과 목 명 : 형사소송법 판례 담당교수 : 학 과 : 법학과 학 번 : 이 름 : 학 교 : ? ... 결론 1) 판례에서 자백의 임의성 논란여부 사견으로는, 이번 판례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여부는 판례의 이유부분을 살펴보고, 사례의 과정을 보면 논란 될 여지가 없었다고 보인다. ... 결론 ...4p 1) 판례에서 자백의 임의성 논란여부 2) 판례 및 다수설 비판 ▣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대법원 1983.3.8. 82도3248) Ⅰ.
제268조 / [2]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8. ... 요약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오. ... 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참조법령 형법 제62조 제1항) Ⅲ. 평석 1. 법의 해석인가, 형성인가 법학방법론상의 두 기둥은 ‘법발견’과 ‘법형성’이고 이 둘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다수의견은 ‘금고 이상의 형’에는 당연히 실형과 집행유예의 선고가 모두 포함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그 결론에 있어 경합범 규정에 의한 범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 앞서 살펴본 판례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표현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모두 ‘형’에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가 포함된다고 봄에 반하여, 별개의견은 ‘실형’
:3 합헌 판례 사건의 전개(99헌바40) 2002.10.31 합헌판정 ..PAGE:4 위헌 판례 사건의 전개 (2008헌바58) 2009. 11.26 위헌결정 ..PAGE:5 판시사항 ... 평석 “성별 간의 관계는 더 이상 정치적인 문제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 문제이다.” ... 형법 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AGE
변경하여 강간죄의 처벌 대상을 부부관계에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에 반대한다. 3.판례평석 종래의 판례의 태도는 판례는. ...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라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 형벌권의 행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②형법 제 297조는 부녀를 강간한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유사 판례 1. ... 유사 판례 Ⅴ. 판결문 형식 Ⅵ. 참조 자료 Ⅰ.사실관계 1. 사건의 개요 가. ...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주 사실 및 도주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Ⅱ.평석 1.원심과 당심의 판결 비교 원심에서는 피해차량의 상해 부분이 경미한 사고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