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건번호 98도321) 판례의 쟁점 2. 합동범의 본질에 관해서 3.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 Ⅴ. 판례평석 및 結論 Ⅰ. 판결문 대법원 1998. 5. 21.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판례(사건번호 98도321)가 인정한 합동범의 공동정범문제는 다시금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자료 ◈ ☞ 김일수/서보학 : 새로 쓴 형법각론 ... (제5판) ☞ 이정원 : 형법총론(增補版), 형법각론(제3판) ☞ 이재상 : 형법총론(제5판) ☞ LOGOS 법률연구회 : 알기 쉬운 형사법전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
판례평석 본 판례에서 피고인은 상고이유로서 피해자 甲의 위험을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가 과연 살인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가를 묻고 있다. ... 본 판례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소위 동가치성의 원칙을 명시한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 판례는 부작위를 1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2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조조문 [1]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 이에 검사는 2심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판례에 의하면 부진정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 사이에 있어서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양 죄 사이에 형을 비교하여 ...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통설, 판례이다.
행정판례(대법원 판결) 평석 - 2012. 6. 28. 선고 210두24371[시정명령등처분취소] 판결 - (법학과 석사과정) I. ... 본 평석에서 검토하는 이베이옥션의 시정명령등처분취소에 대한 행정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공표명령을 한 사안이며, 이러한 공표명령이 법규위반자의 수치심을 ... 평석 1.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0, p.254. ... 손원선, 「영화에서 실제인물이나 사건의 묘사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평석:대상판결 대법원 2010.7.15 선거 2007다3483 손해배상(기)-영화 “실미도”사건」,『안암법학』vol ... 대법원 판례를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 앞서 살펴본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설정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검토해보았다.
평석 Ⅰ. 의의 혼인빙자간음죄란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석 첫째, 혼인빙자간음죄의 처벌의 현실적인 실효성이 가장 문제된다고 생각한다. ... 혼빙간음죄 판례 비교분석 < 목차 > Ⅰ. 의의 Ⅱ. 사건개요 1. 99헌바40 2. 2008헌바58 Ⅲ. 비교분석 1. 목적의 정당성 (1) 합헌 입장 (2) 위헌 입장 2.
평석 1.쟁점의 소재 형법 제 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형법 제 307조의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하나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을 해석함에 있어 전파가능성이론을 유지하여 ... 그러나 대상판례의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만 설시할 뿐 전파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3.사견 공연성에 관한 판례의
평석 1996년의 판례와 2009년의 판례는 시기적으로 13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평석 2009년의 판례에서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임을 발견할 수 있다. ... 간통 - 성적자기결정권 1.간통죄(형법 제241조) 형법 제241조 ?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
판례평석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1. 형법 제21조 제1항에 정당방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정당방위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이 된다. ... 판례평석 : 정당방위의 상당성과 사회윤리적 제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 최석윤. 판례평석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1. ... 이는 형법의 주요한 기능이 법익보호 기능이므로 이를 도외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서 결과반가치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판례평석 (2009. 2. 26. 2005헌마764)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 첫째, 중상해와 상해는 상해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형법판례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중상해와 상해의 구별이 사안에 따라 다르고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 할 ... 평석 1.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한 판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대한 논점을 중심으로 군형법 제 53조 제1항을 비례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평석을 하겠다. Ⅱ. ... 판례내용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 판례에 대한 견해 1. 쟁점의 소재 먼저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책임과 형벌간의 적절한 비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간통죄 평석 *간통죄 형법 제241조 (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판례는 비례성의 원칙을 통해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고 있다. 즉 규범충돌시의 형식적형량통제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였다고 보여진다. ... 이후에 나오는 판례가 89헌마82판결에서 도출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두는 반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닌 다른 보호법익 즉 헌법 제 10조 및 제 17조에 의해 보호되는 ‘사생활은폐권
Report 헌법 판례평석 학과목- 지도교수- 법학과- 학번- 이름- 차례 서-판례평석할 판례에 관하여 본 1. ... 평석판례로 삼았다. 2.본 1.사건의 개요. ... 이 때의 법률의 성질은 바로 행정법(물론, 많은 형법이 여기에 속하나 행정법의 가지수가 훨씩 많다.)을 의미한다.
판례평석 ⑴ 다수의견 입장 ⑵ 소수의견 입장 Ⅳ. 결 Ⅰ. 서 일반적, 추상적인 형법규정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하려면 해석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 그 하나는 이 판례에 의해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적용범위가 확실해졌다는 것이고, 그 다른 하나는 우리 대법원이 허용되는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가 명시적으로 ... 이에 관하여는 다음의 판례를 통해 검토해본다. Ⅲ. 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결정 1.
한국의 낙태관련 법규정과 판례의 태도 Ⅳ. 평석 1.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가. 논의의 필요성 나. 태아의 생명권 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2. ... 여성의 낙태선택권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 여성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 미국의 판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바 있다. ... 심판의 대상이 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업무상 동의낙태죄이기 때문에 산모의 자기결정권은 문제되지 않지만, 청구인은 형법 제269조의 산모의 자기낙태죄가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그러나 A사망이라는 사태의 핵심형상은 인공호흡기 제거에 있으므로 이를 지배한 의사 乙을 정범으로 보아야 하고, 乙에게 퇴원을 요청한 丙은 교사범으로 보아야 한다(본문의 판례평석 부분 ... 의사의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환자측의 퇴원요구가 있으면 퇴원을 시키는 것이 의료계의 관행이고 이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없다(자세한 것은 본문의 판례평석 ... 특히 판례의 동기설을 설명하고 동기설에 대한 펑가도 지적해야 한다. (3) 소 결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성립하지만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변경판례에 대한 평가(본문의 평석 참조) 3. 소결 및 사안의 결론 변경된 판례 및 이에 찬성하는 유력설에 의하면 甲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 ... 행위자의 범위 - 행정형법은 수범자를 업무주체(법인)에 한정(진정신분범) (3) 판례의 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 그러나 본서의 결론에 의하면 甲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그 이유는 본문의 평석 부분 참조). Ⅳ.
판례평석 1. 본 판례의 분석 본 판례는 소위 행위지배설의 관점에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제한한 예로서 주목된다. ... 행위지배의 의미내용 여기에는 독일 형법상 논의되는 행위지배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독일 판례에서 문제되었던 사안을 한 가지 소개한다. ... 독일 형법은 우리 형법 제252조 제2항과 같은 자살관여죄를 알지 못하므로 만일 A남의 행위를B녀의 자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본다면 자살자인 정범이 불벌이므로 자살의 방조범도 무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