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의 전통적 논의로도 우선 일반적 수권규정이 존재하는지의 문제, 그리고 의미에서 경찰개념은 위험방지 직무 뿐 아니라, 그 밖의 행정활동, 범죄행위 및 질서유지행위에 대한 수사의 공조도 ... 따라서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에게 명령이나 강제가 수반되는 침해행정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 단지 간접적인 원인제공자가 주관적으로 질서위반 상태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의 행위로 인해 발생된 위해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행위자에 의해 의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거나 공법계약에 의한 위임에 의하여 발생한다. ...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무수탁사인인 갑 법인이 행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따라서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1990.3.23, 89누4789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 2) 주요 내용 ①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간접 차별, 광고에 ... 이철호 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한국콘텐츠학회, 제8권 제8호, 158~175p, 2008 ...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업무들을 여러 부처가 나눠 맡은 현 실태는 법의 집행에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각 부처가 서로에게 책임을
최권호 외 1명,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불일치와 직무만족」,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7. ... 또한 병원에서 의료 행위가 종결되더라도 환자들이 사회에 재통합되기까지 과정을 계획으로 세워두면서 의료행위의 완성과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그 후 10년 후 1905년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58년에 이르러 한노병원에서 시작되었다. 1973년 9월 20일에는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2항 5호에
‘일반원칙에 위배 ’되는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량 하자의 유형이다. ...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공고 제2006-2호로 원고가 이 사건 전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5년간(2004. 7. 20.부터 2009. 7. 19.까지) 시험에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난민 인정 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합적인 정책 의사 결정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위를 할 수 있다 ... 이 후 재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전안전부를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4839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943호)?을 개정 시행하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사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 삭제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결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철회란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이는 행정행위를 사후에 발생한 철회사유에 의해 해당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무효가 될 경우 애초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취소가 가능한 행정처분으로 여겨질 경우,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취소 권한을 갖춘 기관이 취소할 ...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않으면 실현되기가 사실상 어려우며 행정기관의 각종 행정행위에 따라 권리실현이 취약해지는 경우가 많다. ... 또한 여전히 사회복지를 하나의 시혜적 목적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권리실현에 어려움을 더한다. 2) 행정조치의 허약성: 법정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수급권은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법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으로서 파악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른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 ... 법률 제88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 ‘출퇴근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2) 판례의 내용정리 출퇴근 행위가 노무의
지방행정, 65(757), 68p.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6). 경주 첨성대 천 년의 지혜를 품다. 지방행정, 65(757), 69p. 4) 이상희.(2012). ... 그래서 역사의 현장에서는 누가 이런 현장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시간에 왜 이 곳 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행위에 대한 질문을 끝없이 던지게 된다. ...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의 강력한 지진에서도 거의 손상을 입지 않은 것이다.
또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 장해 ? ...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면 업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산업재해재심사례 82-96호 1982.7.19 :동 90-319호, 1990.9.17. ...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6)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옴부즈맨제도 1) 옴부즈맨의 개념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제도화한 행정통제의 수단 2) 옴부즈맨의 기능 (1) ... 행정통제의 기능 (2)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의 기능 (3) 행정정보의 공개기능 (4) 이슈제기를 위한 개혁기능 및 행정의 신축성 부여 (5) 민주적, 정치적 대변 기능 11. ... (노인복지법 1조 24항) 2) 2004년 1월 법률 제07152호로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알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 자격증 대여 알선 행위의 대상 내용이 제각각이며, 처벌에 관해 조항도 형사처분만 규정하거나 행정처분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 ... 이는 보건복지부가 독단적으로 취소를 결정하기 이전에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2020년 3월 31일 일부 개정안은 사회복지의 투명성과
(제40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신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후 행정처분을 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게 하였다. ...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35조 제2항 제3호 신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임명령을 할 수 있게 하였고(제22조) ... 즉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26조 제1항 제6호 신설),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목), 14:00~17:00(3시간) -낫표조항: 법령 명칭 앞뒤에 낫표(홑낫표「」), 조·항·호·목, 가지 번호는 붙여씀(법제처 법령정비기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 효력 발생에 대한 입법주의 -표백주의: 문서작성이 끝난 때(내부결재) -발신주의: 문서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 -도달주의: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문서의 효력발생) -요지주의: ... 결재의 종류 決裁(결재)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권자 (주로 행정기관장)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장의 결재를 받음 -다만, 보조·보좌기관 명의로
‘공법상 [2자]’(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 소재지)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김연세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1999.12.24 도로의 종류 지방도 / 노선명 / 389호선 ...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 ]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