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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론 4학년)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수어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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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3.19
최종 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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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재난관리론 자료 8건
공통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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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난관리체계의 변천과정
2. 재난 및 재난관리체계의 특성
3.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
1) 재난 및 안전관리의 책임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조정자로서의 행정안전부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4) 중앙사고수습본부
(5) 중앙긴급구조통제단
(6) 그 외 법률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
2) 1차적인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2) 지역위원회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3)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 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지방행정기관
(2) 공공기관
(3) 공공단체
4. 통합 재난 관리 조직 체계화를 위한 과제
5. 시사점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면적이지만 16개의 광역자치단체는 지리적, 인구밀집도 등의 원인으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로 다르다. 즉 자연재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인적재난도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중에 어떤 재난이 더 많은 피해를 주느냐에 의해서 해당 지역재난관리체계의 주된 업무가 되는 것이다. 즉 인적재난보다 자연재난의 비중이 큰 강원도는 자연재난관리 업무가, 반면에 자연재난보다 인적재난의 비중이 큰 서울특별시는 인적재난관리 업무가 재난관리체계의 주된 업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재난관리체계의 변천과정

현대조직이론의 분화와 통합은 수레의 두바퀴 처럼 병진되고 있다. 분화 위에 통합이 추진되고 통합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시 분화가 촉진되고 있다. 복잡한 조직현상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려면 한정된 국면들에 대한 분화된 연구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가 하면 조직현상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분화된 연구의 지혜를 총동원하는 통합적 접근방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조직연구에 관하여 “유일의”, “지배적인”또는 “만족할 만한”통합적 모형을 아직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완전한 통합적모형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인도할 통합적 관점은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 통합적 관점은 복잡한 인간 그리고 복잡한 조직의 가정을 받아들인다. 통합적 관점은 인간을 거의 무한한잠재력과 가변성을 지닌 복잡한 존재로 보고 조직을 복잡한 체제로 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처방의 무모한 획일화를 경계한다.

참고 자료

이재은 외, 「재난관리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6.
이종열·이종영·최진식·정지범 공저,『재난관리론』,서울: 도서출판 대영문화 사, 2014.
조석현, 이정일,『재난관리론』, 서울: 도서출판 화수목, 2017.
채진,『재난관리론』, 경기도: 도서출판 동화기술, 2017.
안철현,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 체계 문제점과 대안”, 「우리나라 재해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법제연구원, 2012.
정명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법제 정비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주강원, “재난과 재난법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홍익대학교, 2014.
고창석(2012). 한국의 재난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 재난관리체제의 구조적 속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봉철(201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강화방안.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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