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행위의 효력⑴ 문제점임용 당시 경공법 제45조는 결격사유 있는 자는 당연퇴직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甲에 대한 임명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⑵ ... 문제점甲에 대한 임명행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① 경찰공무원법(이하 경공법이라 한다)상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위법한 임용행위로 볼 수 있는지 ② 경공법상 당연퇴직 규정을 근거로 당연무효인 ... 공무원 임명⑴ 문제점공무원 임명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⑵ 의 의「공무원 임명」이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설정하고 임용행위를 말한다.⑶ 학설 및 判例학설은 ① 당사자
문제점강학상 행정행위(실체법적 개념)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이 동일한 것인지 문제된다. 2. ... 형식적 행정행위1. 문제점‘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이 과연「형식적 처분영역(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내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 학설 및 判例① 실체법적 개념설(처분개념 일원론)은 행정행위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한다.② 쟁송법적 개념설(처분개념 이원론)은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한다.判例는 처분이란 국민의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⑴ 문제점1976년 이전 구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에 대해 잡종재산 대부계약(사법상 계약)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判例는 이를 근거로 ... 과연 현재도 여전히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 계약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⑵ 근거규정국유재산법 제11조 제2항은 행정재산의 경우 사권설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제30조 ... 제1항은 그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⑶ 공법행위1) 문제점종로경찰서 건물의「사용관계」가 사법관계인지 공법관계인지 문제된다. ① 만약
문제점A경찰서 건물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① 甲의 A경찰서 건물의 사용이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인지 ②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이 행정처분인지 ... 과연 현재도 여전히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 계약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⑵ 근거규정국유재산법 제11조 제2항은 행정재산의 경우 사권설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제30조 ...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⑴ 문제점1976년 이전 구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에 대해 잡종재산 대부계약(사법상 계약)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判例는 이를 근거로
여기에 본 자료에서는 다만 사회복지행정의 법적 체계에 있어서의 기본이념, 분류체계 및 내용, 문제점 등의 개요를 정리하기로 한다. 1) 사회복지(행정)법의 기본이념 오늘날의 사회복지법의 ...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간의 혼란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형성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행정행위의 형식에 의한 경우 행정행위의 형식에 의한 경우는 형성적(形成的) 행정행위에 의한 경우와 확인행위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형식의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⑵「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1) 문제점「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그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 문제점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이하 [별표28]이라 한다)의 법적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후 ② 이를 바탕으로 ([별표28]을 법규명령 또는 ... 운전면허 정지결정① 운전면허 정지결정은 정지기간 중 운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형식의 행정규칙」에 해당한다.⑵「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1) 문제점「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그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 문제점①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 28](이하 [별표28]이라 한다)의 법적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후 ② 이를 바탕으로 ([별표28]을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 해당하고 ②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Ⅱ.
문제점의견제출 절차를 흠결한 S지방경찰청장(이하 S청장이라 한다) 乙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2. ... 의견제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⑴ 문제점甲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의견진술 기회 포기’의 의사표시로 보아, 의견제출의 배제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⑵ 의 의「의견제출 ... 한다)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일의적 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기속행위에 해당한다.Ⅱ.
문제점(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단계에서) 관할 구청장 乙이 행한 3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처분 당시의) 이유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2 ... 이유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⑴ 문제점영업정지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① 당해 처분이 이유제시의 적용대상인지에 관해 알아보고 ②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의무사항인지에 관해 ... Ⅰ. 3개월 영업정지결정3개월 영업정지결정은 ① 정지기간 중 영업행위의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란 특정 소송에서 본안판단의 필수적인 전제로 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의 문제를 말한다. ... 의 의「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의 차원에서 다른 국가기관은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를 스스로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 실체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구별긍정설이 타당하다.Ⅱ.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해당한다.⑵「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1) 문제점「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그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법규명령으로 ... 위반여부 ③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의 제한법리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한다.2. ...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문제점이유제시 및 의견제출 절차를 흠결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이하 서울청장이라 한다) 乙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2. ... 이유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⑴ 문제점甲이 음주측정 거부에 다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유제시의 배제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⑵ 의 ... 한다)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일의적 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기속행위에 해당한다.Ⅱ.
문제된다.⑵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1) 문제점행정절차법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그 판별기준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2) 학설 및 判例학설은 ① ... 운전면허의 위법성의 정도⑴ 문제점甲이 지난 3년간 형의 이름으로 취득한 면허로 운전을 해 온 것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하자 있는 면허처분의 위법성의 정도가 ...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하여 일반적ㆍ예방적으로 금지하였던 것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경찰허가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문제점경찰서장 丁의 시위진압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① 경찰상 즉시강제인지 ② 경찰처분인지 ③ 경찰재량행위인지에 관해 살펴본다. ... 경찰처분성⑴ 문제점종로경찰서장 丁의 시위진압은 경찰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그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⑵ 학설 및 判例학설은 ① 권력적 사실행위는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므로 그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는「긍정설」②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인 수인하명을 포함하므로 그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는「수인하명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수급권의 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살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보겠다. 1)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인식 문제 - 국가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 시혜로 인식 ... 사회복지의 역사가 짧은 경우 사회복지급여를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관계로 수급되지 않고, 단순히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 또는 시혜로 인식되는 경향이다. ... 현재의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입법론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사회복지급여방식과 내용의 문제점 - 계량화, 표준화의 어려움 사회복지급여는 현금이나 현물급여 이외에
문제되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1. ... 문제점A시ㆍ도청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면서 그 고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통보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해 ... 운전면허정지운전면허정지결정은 ① 정지기간 중 운전의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따라서 주로 제3자소송에서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Ⅴ. 대립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제3자효 행정행위」1. ... 「법률상 이익」의 의미⑴ 문제점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者)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 문제점(처분의 상대방과)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는지가 주로 문제된다. 2.
불법행위 조사의 한계 2.3.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의 국가승인통계에 관한 문제 3. 행정의 책임과 통제를 위한 제언 4. 성매매특별법의 정책실패에 대한 개인적 견해 5. ...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성매매특별방지법의 정책실패 원인과 관련하여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분위기, 불법행위 조사의 한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의 국가승인통계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 결론 및 시사점 5.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 제16조와 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먼저 구 ? ... A판결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B결정에서는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때 가해지는 행정벌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는다면 해당 행정행위는 사익보단 공익이 더 ... A판결과 B결정의 ‘주문(主文)’이 의미하는 내용의 공통점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⑴ 문제점「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그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 도교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Ⅱ. ... , 수권이 없는 경우까지 그 법규성을 긍정하게 되면 헌법 제75조 위임입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수권여부기준설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