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_사례해설 06 '무리한 조건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매직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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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공제회_사례 06 「무리한 조건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 제 목: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_1권
✔ 시 험: 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대비
✔ 저 자: 심민
✔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 면 수: 401페이지
✔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 제 공: PDF 파일제공 ※ 1권 전체 구매시,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 들어가며
- "경찰공제회 사례를 훔치는 마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주관식 경찰행정법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경찰행정법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경감승진 및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경찰공제회 사례를 가장 처음으로 해설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알기쉽게 설명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한 교재
■ 교재내용
경찰공제회 사례문제의 마법을 풀어라 !!
① 본 교재는 경감승진 및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대비 목적으로 '경찰공제회 사례'를 해설한 교재로서, 이제까지 모든 사례문제를 수록하였고 최신법령 및 행정기본법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② 본 교재는 'Magic 답안작성용 경찰행정법(사례연습.4판)'의 1권으로 25개 사례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③ 본 교재를 활용하여 동행TV 유튜브 채널에서 '경찰공제회 사례해설(랜선야학)' (무료)강의를 수강한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찰행정법 이론학습을 위한 '마인드맵' (경찰)행정법 이론강의를 함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3판)」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문제 대비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모든 기출사례마다 사건명을 부여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하였다.
✔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기출해설)' 교재와 병행학습이 가능하도록, 답안의 100% 호환성을 기하였다.
✔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① 문제점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를 모두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 개정된 최신법령을 문제 및 답안에 전수 반영하고, 행정기본법을 답안에 포함하였다.
■ Contents(목차)
01 취소대상을 착오로 정지처분 한 사건
02 불쌍한 귀화자 복수면허취소 사건
03 선례에 반한 영업정지처분 사건
04 재개발조합 신고묵살 사건
05 허위보고에 의한 경찰관 직위해제 사건
06 ✔✔ 무리한 조건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건 ✔✔
07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08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사건
09 절차하자의 운전면허취소 사건
10 강간범 정보공개청구 사건
11 대집행 영장통지 누락 강제철거 사건
12 주취자 동사 사건
13 경무과장 척추골절 사건
14 비둘기가 신호기를 고장 낸 사건
15 경원자의 LPG 주유소 허가 사건
16 전과자 경찰공무원 임용 사건
17 위층 소프라노 사건
18 유명가수 공연취소 사건
19 최루탄으로 가스통시위 제압한 사건
20 불심검문 거부자 실탄발사 사건
21 종업원 유조차 전복 사건
22 유명 여배우 쇼핑 사건
23 영화상영 중지 사건
24 가스총 근접발사 사건
25 사설도로 음주단속 사건
목차
Ⅰ. 설문⑴의 해결1. 문제점
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⑴ 의 의
⑵ 행정재산
⑶ 목적 외 사용
⑷ 소 결
3.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⑴ 문제점
⑵ 근거규정
⑶ 공법행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공법관계설)
⑷ 권력행위
⑸ 判 例
4.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파출소 증축조건
⑴ 부 관
⑵ 부 담
1) 부담과 조건
2) 구별기준
3) 사안의 경우
3. 부관 부가의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새로운 견해)
4. 부관 부가의 한계
⑴ 문제점
⑵ 부관으로서 한계
⑶ 행정행위로서 한계
⑷ 부당결부금지원칙 - 「사항적 한계」
1) 문제점
2) 의 의
3) 근 거
4) 적용요건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일부취소소송
3. 부진정 일부취소소송
4.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부담긍정설)
5.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분리가능성설)
6.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Ⅰ. 설문⑴의 해결1. 문제점
종로경찰서 건물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① 甲의 종로경찰서 건물의 사용이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인지 ②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이 행정처분인지 살펴본다.
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⑴ 의 의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란 행정재산의 본래적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목적 외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을 말한다(국유재산법30조①).
⑵ 행정재산
① 종로경찰서 건물은 국가소유의 재산으로서 「국유재산」에 해당하며(국유재산법2조1호), 국가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인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국유재산법6조).
⑶ 목적 외 사용
종로경찰서 건물은 국가에 의하여 공적 목적으로 제공된 「공물」로서, 그 중에서도 행정주체 스스로의 사용에 제공된 「공용물」에 해당하므로, 사인 甲의 종로경찰서 건물의 사용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
⑷ 소 결
식당업자 甲의 종로경찰서 건물의 사용은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
3.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⑴ 문제점
1976년 이전 구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에 대해 잡종재산 대부계약(사법상 계약)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判例는 이를 근거로 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았다. 과연 현재도 여전히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 계약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⑵ 근거규정
국유재산법 제11조 제2항은 행정재산의 경우 사권설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제30조 제1항은 그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⑶ 공법행위
1) 문제점
종로경찰서 건물의「사용관계」가 사법관계인지 공법관계인지 문제된다. ① 만약 행정재산의 사용관계가 사법관계라면, 그 사용허가는 사법행위가 될 것이고 ② 그렇지 않고 해당 사용관계를 공법관계에 보아야 한다면, 그 사용허가 역시 공법행위로 파악될 것이다(이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 아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