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위조의 효과 중 “피위조자”의 사용자 배상책임 - 원칙적으로는 피위조자는 어음행위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위조의 항변은 물적 ... 항변 사유이므로 어음소지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판례는 어음이 위조된 경우에 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므로 그 책임의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乙의 어음상 책임 어음이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에게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례에서 분실된 乙의 어음을 습득한 B가 아무런 권한 없이 乙의 기명날인을 위작하여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으므로 B가 어음의 위조자가 되고, 乙이 위조된 명의 주체, 즉 피위조자가 된다
할 여지가 없다. 3) 을의 책임 을은 피위조자는 위조된 어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사용자 과실 등으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책임질수는 있어도 피위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 예외적으로 피위조인도 추인이나 사용자 배상 책임 또는 표현책임 등으로 그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본 사례의 경우 을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 책임이 없다. 4) B의 책임 위조자인 B의 ... 각 당사자의 책임 1) 갑의 책임 본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하였다.
어음위조: 피위조자의 책임-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피위조자의 표현책임 ... (제37조 2항)-판례는 제395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는 이차원설의 입장이다. 55. ... 명의대여자의 책임: 명의의 동일성-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이면 족하다 / 명의대여자의 상인 여부-명의대여자는 상인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5.
수표위조의 경우 위조자 및 피위조자는 어음?수표법상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지급책임이 없다. ... 그러나 위조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법정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위조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피위조자의 추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 ) 8. ...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유한책임의 결과 자본은 회사 채권자에게 유일한 담보물.
수표위조의 경우 위조자 및 피위조자는 어음?수표법상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지급책임이 없다. ... 그러나 위조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법정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위조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피위조자의 추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 ) 8. ... 주식회사의 주요 특색으로는 자본(주식, 사채), 주주의 유한책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을 들 수 있다.
수표위조의 경우 위조자 및 피위조자는 어음?수표법상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지급책임이 없다. ... 그러나 위조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법정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위조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피위조자의 추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 ) 8. ...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유한책임의 결과 자본은 회사 채권자에게 유일한 담보물.
피위조자의 책임 (1) 원칙 피위조자는 자신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이 아니므로, 누구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피위조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2. 피위조자(피고)부담설 어음소지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어음의 유통성이 저하된다. ... 표현책임 위조자와 피위조자간의 특수한 관계(피위조자 귀책사유 있는 경우 등)로 제3자가 위조자의 피위조자 명의의 어음행위에 대하여 그 권한이 있다고 믿고, 또한 피위조자가 제3자의
그러나 어음에 찍힌 피위조자의 인자이 진정한 그의 인장임이 밝혀졌다면 피위조자가 기명날인을 한 것으로 추정해야 하고 이 단계에서는 피위조자측이 타인에 의해 기명날인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 위조의 효과 위조된 발행 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 자는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1) 피위조자의 책임피위조자는 어음행위를 한 사실일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도 ...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위조자가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① 위조의 추인 현재의 다수설은 위조의 소급적 추인을 인정하다. ②표현대리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무권대리행위를 적법한
왜냐하면 귀책사유 없는 피위조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피위조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어음의 유통성 보호를 위해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표현책임 위조행위에 대해 피위조자에게 외관작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위조자에게 민상법상 표현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 명의 위조에 대한 책임 1) 피위조자의 책임 (1) 어음위조의 추인 원칙적으로 피위조자는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조가 생기게 된 데 대하여 피위조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겨우에도 이것이 표현책임이나 사용책임을 성립시키지 않는 한 피위조자는 책임이 없다. 2. ... 경우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신의칙에 의한 책임 위조어음에 대한 피위조자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때에 는 어음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피위조자 위조자에게는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지만 피위조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엔 책임이 인정된다. ... 또, 피위조자가 위조자로 하여금 위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 경우, 피위조자에게 중과실이 있는경우에 대하여는 피위조자의 표현책임이 인정된다. ... 어음이 위조되면 피위조자(사용자), 위조자 모두에게 책임이 발생하는데 다음과 같다.
의 어음상의 책임 배서위조자는 그 인격이 어음상에 표시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신뢰할 대상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甲의 어음상의 책임 배서피위조자는 ... 있고, 피위조자도 ①표현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② 권리외관법리에 의하여 ③ 추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이 있다. ... 추인은 무효행위를 소급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제도이므로 배서위조어음의 위조자 또는 피위조자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근거로서는 반드시 명백한 것이 아니다. (3) 배서위조와 불법행위책임
피위조자의 책임 (1) 원칙 피위조자는 스스로 어음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타인(위조니한다. 위조의 항변은 물적 항변(절대적 항변)이 되므로 피위조자는 어음소지인의 선의? ... 상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민125,126,129조등)을 어음의 위조에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② 사용자배상책임피위조자가 위조자에 ... 따라서 위조는 어음행위의 주체를 속이는 것이고 변조는 어음행위의 내용을 속이는 것이며, 위조는 어음채무의 성립에 관한 허위이기 때문에 피위조자의 개념이 존재하고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② 피위조자의 표현책임피위조자가 위조의 기회를 준 경우(표현책임이 있는 경우)에 민법과 상법을 유추 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 도이다. ? ... 피위조자 모두 어음상의 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 지 아니한다. ... 이 경우의 피위조자의 책임은 어음상의 책 임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상의 책임이므로, 어음소지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 에는 과실상계가 허용되고 피위조자가 어음금액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피위조자의 책임 1. 원칙 피위조자는 어음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대행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허나 ⅰ)타인의 의사가 오히려 형식상 직접적으로 있는 점, ⅱ)추인을 한 피위조자로 하여금 어음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점, ⅲ)무권대리나 무권대행은 형식상 ... 즉 피위조자는 물적 항변으로서 어음소지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 2.
피위조자의 책임 (1) 원칙 피위조자는 자신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도 아니며, 타인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권한을 수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ii) 위조자와 피위조자 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어, 제3자가 신뢰한 것에 대하여 피위조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하며, ... 그러나 한례 다수의견인 소지인입증설에 따르면 어음소지인이 피위조자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면 피위조자는 자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어음소지인의 주장
신의성실의 책임피위조자의 위조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피위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d. ... 이와 같이 피위조자의 추인을 민법 제130조(무권대리)를 유추적용하여 인정하면 피위조자의 추인에 의하여 위조된 어음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시까지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 133조 ... 또한 위조는 어음채무의 주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피위조자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이 자의 어음상의 책임이 문제되는데, 변조는 어음채무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피변조자라는 개념은
판례역시 민법 제126조 또는 상법 제 395조 등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위조된 어음행위에 대한 표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3) 사용자 책임피위조자가 표현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 피위조자의 책임 (1) 원칙 어음이 위조된 경우 위조된 명의의 주체 즉, 피위조자에게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위조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상 책임을 ... 믿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 통설은 민법 및 상법의 표현책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외관책임을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