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판결요지: 구「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 (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1.판시사항: 구「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 Ⅰ.주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Ⅱ.대상판결 대판(전) 2007.12.20, 2005다32159 Ⅲ.사실관계 2003. 1. 14.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3]명예퇴직신청의 법적 성질 [4]명예퇴직 신청 후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4.판례평석 ... 선고 2002다11458 판결 1.판결요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 , 2002.8.23.선고00다60890,60906판결참조 ) 대법원 2001다81269, 2002.04.26 선고
1) 민법 제 126조의 표현대리의 본인에게 직접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권 유효 여부 (2)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Ⅳ판례평석 ... Ⅰ판결요지 1. ... 입장이므로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 Ⅵ참조조문 곽윤직, 『민법총칙』, 2005.
판례평석 1. ... 판례평석 -착오로인한 의사표시 -신의성실 -비진의표시 -소결 V. 참조문헌 I. ... 선고 99다64995 판결 【보증채무금】 -민법총칙2 1차 과제물- -목차- I. 판결요지 II. 참조조문 III. 사실관계요약과 쟁점 -사실관계요약 -쟁점 IV.
‘대법원 91다 41897 해고무효확인등’ 판례평석 Ⅰ. 사건의 개요 Ⅱ. 상고이유 Ⅲ. 판결요지 Ⅳ. 평석 1. 사건의 쟁점 2.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Ⅲ. 판결요지 1. ...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의 준거법인 미합중국 하와이주법의 내용을 갑 제8호증의 1,2(하와이 항소법원의 판례표지 및 내용) 뿐 아니라 미합중국 하와이주의 변호사자격을 갖춘 에프.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1헌가31 사ㅇ건의 당해사건 피고인은 간통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 또한, 2014헌가4 사건의 제청신청인도 간통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이 그 제청신청을
판례평석 (1) 쟁점의 정리 공동 불법행위에 의한 직접적 손해와 통상손해, 특별손해는 배상되어야 한다. ... 한편 판례는 피해자가 공동행위자 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4) 평석 생각건대 피해자 보호를 생각할 때 다소 무리가 ... 대법원 2007.06.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법과대학 법학과 4학년 1.
이러한 추세 속에서 또 한번 위헌제청이 있었으며 현재 심리 중에 있어서 그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4년 8월 26일에 2002헌가1의 판례를 중심으로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권 ... 참고 문헌 김 명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2004. 8. 26. 2002헌가1 결정에 대한 평석”,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2008. ... 여태까지는 이 법률이 위헌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지만, 최근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흐름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형법각론 명예훼손죄 판례평석 고소영 악성 댓글 고소 사건 대상판례 대법원 2008. 7. 10. ... 참고문헌 인터넷상의 추가댓글과 명예훼손죄 판례평석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영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법적 과제 ( 수원지방검찰청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 선고 2008 도 2422 판결 목차 사실관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차이점 대상판결의 의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대상판결의 판단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영근 교수의 판례평가
민법총칙 2 판례평석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I. ... 선고 92다41528,92다41535(병합) 판결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p. 1071. ) 허영희, 『생활법률 들어가기』, 법문사, 2003, p. 11판결 ... 판결요지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 Ⅴ. 판례평석 1. ... 선고 2009다50308 판결 판 례 평 석 Ⅰ. ... 그러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법률행위의 일부가 유효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선고 89구16296 제4특별부판결: 확정 3. ... 효력을 갖도록 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3) 등위이론 “각각은 별개의 고유 분야에서 최고인 것으로서, 법규범체계 자체로서는 저촉도 우열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4) 판례의 ... 평석 및 평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의 ‘수단’에 대해 가지는 효력은 의사주의와 객관주의 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것이다. (1) 의사주의 우선
채권법총론 판례평석 - 대법원 2004.11.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 Ⅰ. ... 판례평석 1. 序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규정의 의의와 법적성질을 확인하고, 이 조문에 관한 학설들을 비교한 다음, 본 판결을 검토하겠다. 2. ... 이들 중 본 판례평석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변제공탁이다. (2) 법적성질 공탁절차에 있어서 공탁당사자인 공탁자 ? 공탁소 ?
판례평석 1. 기망행위)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사실과 다른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유지 또는 강화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 I. ... 판결요지 [1]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