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1다 41897 해고무효확인등’ 판례 평석

소개글

‘대법원 91다 41897 해고무효확인등’ 에 대한 판례 평석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상고이유

Ⅲ. 판결요지

Ⅳ. 평석
1. 사건의 쟁점
2.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한 일반론
3. 증명
4. 민사소송의 이상

Ⅴ. 結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미합중국 하와이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인 피고 회사의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여기서 근무하던 외국인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민사소송법 제10조 소정의 재판적이 인정되므로 국내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1988.11.23.부터 1989.11.22.까지의 1년간의 급료 및 주택수당 전액을 손해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르렀다.

Ⅱ. 상고이유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