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 847조 제 1항 중 ‘부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부분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 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에 관한 ...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 844조 제 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아무런 예외없이
이러한 AID 자녀에 대하여는 남편에 의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으며 , 만약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AID 자녀는 처의 ... 그리고 그 아이는 남편자식으로 추정된다 . = 따라서 부 / 모 양쪽의 친생자관계가 추정됨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깨질 수 있다 . ... 없는 씨받이 ) 제공자 부인부인 비 배우자간 인공수정 (AID) 비 배우자 ( 독신 여성 ) 본인 무 배우자 체내수정 제공자 + 남편 부인부인 혼합정자에 의한 인공수정 (CAI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1. 부부의 일방은 제 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1. ... 친생추정(제844조)과 친생부인의 소(제846조, 제847조)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1.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2. ...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2.
번복 가능 친부라도 자를 인지할 수 없음 친생부인의 소 개념 : 친생추정을 받는 자의 부를 부인하는 소 부 또는 모만이 제기 가능 :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내의 제기 효과 ...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친생추정 미치지 않음 Ex)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던 경우 친생추정 받는 자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추정 ... 관련규정( 제 88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 : 남편 자녀로 추정 혼인 성립 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 혼인 종료
난임시술의 방법은 배란기에 맞추어 남편의 정악을 부인의 자궁에 넣어 임신을 유도하는 체내수정과 성숙된 여성의 난자를 인위적으로 채취한 다음 채취한 정액을 시험관이나 배양접시에서 수정시킨 ... 가정에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친생추정을 하고, 이미 파탄 났다면 혼인 중 임신한 자녀에 대해 남편의 친생자로 하고 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추정을 미치지 ... 다만 법률에 해석에 따라 자녀 친생성 인정여부를 판가름된다. 부부가 동거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완전히 드러난 때는 그 자녀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부부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846조). ... 다만, 子의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제852조). ... 친생부인이 되면 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2) 친생자추정을 받지 않는 자 친생자추정을 받는 기간에 출산했어도 부의 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과거에는 남편만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새로 개정된 민법은 부부 모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근 금지 (2개월 이내) ㉱ 의료 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 ...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라도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즉, 아이는 친권, 부양, 상속 등에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6) 예외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친생부인의 소송) ?
인정한다고 판결했지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를 임신한 구체적인 시기 및 경위에 관한 증언은 F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부인소송에서 D가 제출한 진술서와 F가 제출한 소장과 내용이 ... 부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부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됨. - 인천 연수구 H 소재 I사의 주지인 C는, J 사이에 자녀로 장남인 피고보조참가인을 둠. - 원고는 2007년 C를 상대로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혼인중의 출생자라 하더라도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되면 혼외자가 된다. ...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일방이 제기할 수 있으며, 자녀는 할 수 없다. 2)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 혼인중의 출생자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친생자로 추정되지 ... 이 경우 자녀는 남편의 아이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추정은 반증이 추정되지 않는 강한 것이어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1 1)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 또는 모와 친자관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지가 있어야 한다. 2)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는 子에 대해 父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 추정이 미치는 子에 대해 父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태어난 子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다. 5) 혼인 중에 ... 태어난 자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상태가 지속된 경우에는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친생자 추정을 부인을 주장할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친생자가 아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2.2.2 혼인외의 자의 친권자 혼인외의 ... 또한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친생자 추정규정으로 그 자녀의 아버지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 여기서 인지는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며 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친생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夫 에서 夫 妻 로 확대함(846조) ② 친생부인의 소 제기기간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합리적으로 개정됨(847조) (4) 친양자제도 신설(제908조의 2-908조의 8) ... 양육에 관하여 이혼 규정인 837조의 2 규정이 준용되도록 신설 됨(824조의 2) ④ 혼인시 처의 夫 家 입적 규정과 입부혼 규정이 삭제됨(826조 2항 3항) (3) 친자관계 ① 친생부인권자를 ... 이에 친생자와 거의 흡사한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여 양자의 복리를 도모하였다.
이 친생부인의 소에 아동이 원고의 자격이 있는지가 아동 권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 ... 이에 따라 부모 양계혈통주의가 적용되게 되었다. 2) 부모를 알 권리 우리 민법에서 부모를 알 권리에 대해 존재하는 제도에는 ‘인지청구의 소’, ‘친생부인의 소’따위가 있다. ... 아동복리를 최우선시하는 원칙과 아동의 정의가 민법에 명시되고, 법적인 절차에서 미성년자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입양 절차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친생부인의
혼인중의 출생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야 한다. ...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하며 미성년자는 입양을 할 수 없다. 양친이 될 자는 자기보다 연장자이나 자신의 존속을 양자로 할 수는 없다. ... 예컨대 부인이 남편을 대신하여, 그의 수권행위가 없더라도 그를 위한 의복을 구입하거나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친생의 추정이 깨지려면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다. 친생추정이 부인되면 자녀는 혼인 외의 자가 된다. 2. ... 친생추정이 부인된 경우도 혼외자가 된다. 혼외자에 대해서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 ... 친생자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혼인 중에 태어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이른바 ‘적출자’를 의미한다.
친생자는 높은 경험칙을 바탕으로 그 혼인한 부모 사이의 자녀일 것이 확실하므로, 친생자 추정은 강한 추정이고,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추정이 번복된다. 2) 혼인외의 자 친생자와 ... (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상의 가사의 범위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부인이 대신하여 처분한다든지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고,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비, 생활비 ...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1) 친생자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제844조).
그리고 소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라면, 그 사망을 안 지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일방의 혼인외의 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일방이나 그의 자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생자 간의 가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하지만 딸이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했기 때문에 전남편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출생신고를 ... 아이는 송모씨의 친생자로 확인됐지만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 * 친생추정에 대한 결정 2013헌마623 2012년 2월 28일 이혼한 청구인은 송모씨와 동거하면서 2012년 10월 22일 딸을 출생했다.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지가 있어야 한다. 3)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는 子에 대해 父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혼인 외의 자는 그 부모가 나중에 ... 혼인하면 그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5)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태어난 子는 친생자 추정을 받는다. ... ① 우리나라 민법에는 보통양자와 친양자 제도가 있다. ②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전혼에서 출생한 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였다. ... 이것을 친생추정원칙이라고 한다. ... 본론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이란, 부부가 모두 아기를 원하고 부인은 임신이 가능하지만 남편이 절대적 불임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정자 생성이 전혀 안 되는 경우에 생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