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 제844조에서는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에 대하여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다. ... 이는 민법 제844조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민법 제852조에서 출생 이후의 자에 대한 친생자 승인이 친생부인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한 해석이라고 본다. ... 결론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와 관련하여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검토해보았다.
효력 민법 제844조는 반증에 의한 복멸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간주에 가까운 효력을 가진다. ... 친생자 추정 부자관계는 포태와 분만으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자관계 존부문제 해결을 위해 민법 제 844조에 근거하여 혼인중의 자를 친생자로 추정한다. 1. ... 민법 제844조 (1) 부와 모는 혼인관계에 있어야 한다. (2) 혼인이 성립한 날(혼인신고일)로부터 200일 후 출생한 자는 혼중임신으로 추정한다.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이혼신고일
또한 친생자(가족법 제844조~제865조)와 입양의 요건(가족법 제866조~제908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부모의 ... 가족법(민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및 주요 내용 목차 가족법(민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및 주요 내용 I. 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II. 가족법(민법)의 주요 내용 1. ... 민법(가족법)의 개정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법 제779조)를 포함하고 있다.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844조 제1항 및 제2항). ...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 즉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 사안의 경우 혼인성립 후 200일 후에 출생신고가 되었으므로 민법 제844조에 제2항에 의해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시 제1항에 의해 친생추정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844조 제1항 및 제2항). ... 판례도 외관설의 입장에서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이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정을 출산하였는데 이는 객관적 동거가 없어서 정이 갑의 자가 아님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이므로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다만, 민법 제844조에서는 자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특히 민법 제779조에서는 친족 관계 규정 중 ‘혈족’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해체하였다. ... 민법 제974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만이 재산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0조에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사망 당시 생존한 사람만이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수정 시술의 법적 문제점 현행 민법 제 844조 1항은 아버지를 추정하는 규정이며 어머니를 정하는 조문은 민법에 없다. ... 남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844조에 따라 해석한다. 위 기간 내 태어난 자녀의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아내의 이러한 독단적 행위는 민법 840조의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840조 1호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 844조 제 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아무런 예외없이 ...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 847조 제 1항 중 ‘부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부분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 헌법 제 9조의 규정취지와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속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친생추정(제844조)과 친생부인의 소(제846조, 제847조)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1.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2. ...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1. 부부의 일방은 제 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1. ... 이혼한 자의 양육책임(제837조) 민법 제 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행하여 AID자녀가 출생한 경우, 이 자녀는 민법 제844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출생하였다면 남편의 친생자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자가 된다. ... 인공수정의 금지, 정자 및 난자의 매매 등 금지, 인공수정에 필요한 정자나 난자제공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유지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844조의 ... 제17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동법 제13조 제3항)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이 민법 제844조에 명시되어 있는 남편 친생자의 추정이다. ... 그러나 재혼을 한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경우 민법 제84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 자녀의 아버지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정하게 된다. ... 다음으로 재산상의 효력을 살펴보면, 부부가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그 재산에 관해 약정을 했다면 혼인 중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 제829조에 명시되어 있다.
**출처** * 민법 제844조 * 민법 제845조 * 민법 제846조 * 가사소송법 제58조 * 가사소송법 제59조 * 가사소송법 제60조 **협의이혼의 전망** 최근 들어 협의이혼이 ... **출처** * 민법 제1001조, 제1002조, 제1003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9조 **대습상속의 전망** 최근 들어 대습상속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말하며,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를 말한다.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3.참조조문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855조(인지),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46조 ... (신고의무자), 제38조(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 ... 즉, 우리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모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다.
현행 민법 제844조 1항은 부인이 혼인 중에 임신한 자식은 아버지의 자식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민법 제844조 1항은 부인이 혼인 중에 임신한 자식은 아버지의 자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며 부부가 혼인 중에 합의를 통해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한 ... 윤리적 문제로 하여금 금지하여야 할것인가 논의해 보고자 이 사례를 제시하였다. 3) 관련 사례에서 중점으로 다루어진 인권에 대해 인권보호 차원에서 토의 1) 간호사 윤리지침 ① 제4조
민법 제840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에게 다음의 이혼사유가이다. ... 현행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현행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또한 혼인 중에 임신한 친생자로 추정하고 있고 이러한 친생자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친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민법 제844조) ... , 된다(민법, 제1003조). ...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836조).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된 가운데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그 부부 사이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다. ... 혼인의 법적 효력 1) 일반적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 민법은 제866조 이하에서 양친의 자격, 입양의 조건, 입양의 효력, 무효, 취소 등 입양에 대한 규정을 두어 양자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했을 때, ③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 선고 2009므844판결 (2)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 III. 결론-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I. ...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민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법 제844조 2항)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이란 숫자는 의학적 통계에 의한 포태기간의 최장과 최단을 표시하는 것이다. ... (민법 제845조) 4) 親生否認의 訴 친생자로 추정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부부상의 子가 아닌 경우에 그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소송을 말한다. ... 있었으나 이러한 친자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점에서 문제가 많고 또한 적모서자관계는 부계적 봉건사회에 있어서의 첩제도의 잔재물로서 처의 인격에 대한 모욕이므로 1990년의 민법의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1) 친생자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제844조). ... (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상의 가사의 범위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부인이 대신하여 처분한다든지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고,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비, 생활비 ...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의 가장 기본 정의라고 할 수도 있으며,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3)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