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권에서 추급보상금제도의 필요성 및 가능성 - 유럽의 추급권 제도와 우리나라에의 도입을 중심으로 - Ⅰ. 서론 1. 의의 Ⅱ. 추급권의 탄생 2. 필요성 1. ... 추급권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국내 도입을 주장하였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급권의 도입을 확정하였다. Ⅳ. ... 추급권제도의 의의와 특징 Ⅳ. 우리나라에서의 추급권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미술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하였다.
그러나, NFT 시 장에 추급권을 의무규정으로 도입할 경우 전득자 의 계약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추급권료 징수에 따른 매수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시장이 위축되는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 또한, 저작자는 NFT를 발행하면서 재판매 단계마다 로열티를수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미술저작물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추급권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 NFT 는 실물 미술저작물의 추급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고, 디지털저작물에대해서도재판매로열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의 권익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멸시효중단 및 하자담보추급권의 포기 가. ... 입주자대표회의가 행한 하자담보추급권 포기의 효력 (1) 입주자대표회의는 권리자가 아니기에, 각 구분소유자의 권리인 하자담보추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2)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가 ...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 1. 문제의 제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시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한시법의 효력기간동안 행해진 범죄를 한시법의 폐지 이후에도 한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즉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이다. 1) 한시법의 추급효 ...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2) 추급효인정설 소수설은 법규범은 행위규범, 의사결정규범(행위시법주의)인데 행위 혹은 의사결정 당시 금지법규가 있음에도 그것을 위반한 사람은 ... 추급효란 재판시 이전에 존재했고 재판시에는 폐지된 법이 재판시에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추급효 부정설 한시법의 추급효 부정설은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법의 효력은 상실하므로 추급효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한시법의 추급효란 한시법의 유효기간 주에 발생한 범죄행위를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추급 적용하여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 한시법의 추급효란 한시법의 유효기간 주에 발생한 범죄행위를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추급 적용하여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통설로는 추급효 부정설이 있고 판례로는
본론 - 추급효 부정설 - 추급효인정설 - 동기설의 개념 및 문제점 -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한 통설과 판례 분석 - 판례의 문제점 분석 3. 결론 - 개인 의견 정리 4. ... 추급효 인정설에 대해서는 추급효인정설에 대하여 형법 제1조제1항의 예외적인 규정인 동조제2항의 취지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이뤄지고 있다. ... 본론 1) 추급효 부정설 한시법도 만기일 이후 무효화돼 한시법의 일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효기간 중 행해진 범죄에 대해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행위시법인 한시법을 재판시에 적용하는 것이 추급효이다. 이를 한시법의 추급효라 한다. II. 한시법의 추급효 1. ...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 이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추급효부정설 한시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하자담보추급권 (1) 하자담보추급권이란 하자보수에 갈음한 또는 하자보수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각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 하자보수청구권자와 하자담보추급권자 가. ... 집합건물의 양도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문제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이후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하자담보추급권에
추급효부정설 한시법이 추급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다수설이다. ... 결론 이 경우는 한시법의 추급효에 대한 것으로써 동기설에 입각하여 사실관계에 의한 변경으로써 추급효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or 이 경우는 한시법의 추급효에 대한 것으로써 동기설에 ... 그러므로 한시법 자체가 추급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추급효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는 학설로 해결될 수 밖에 없다.
변상책임의 추급 변상책임은 행정기관의 장의 변상명령, 감사원의 변상판정, 변상판정에 따른 변상명령에 의해서 결정된다. ... 법적근거 회계관리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회계관리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일반법으로써, 동 법률은 회계관리직원의 변상책임의 요건, 변상책임의 추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하자담보추급권)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행사하는 하자보수청구권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의 경우에는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는 … 하자담보추급권을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허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폐지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다.) 5. ...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가.) 3. ...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거주자가 허가 없이 소지하여 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상향조정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바.) 6.
법적 견해를 변경하였을 경우 추급효 인정하나 입법자 견해 그대로 있고 사실관계가 변화되었을 경우 추급효 인정 ⇒결론: 추급효부정설타당, 적용범위 제한or축소 (2) 백지형법: 일정한 ... : 추급효부정설(多) 보충규범의 추급효는 한시법의 추급효부정에 대한 일관된 결론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4.형법의 지역적,인적 적용범위 : 영토-속지주의/국민-속인주의/주권-보호주의 ... 인정 문제-추급효력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의 문제 : 동기설(판)-한시법의 유효기간에 대한 입법자의 동기를 분석하여 추급효의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 입법자가
, 한시법의 유효 기간의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위반행위가 속출하게 됨을 근거로 추급효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3)추급효 부정설 추급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 1조 제2항을 부정하고 ... 1)추급효의 개념 추급효란 재판 시 이전에 존재했고 재판 시에는 폐지된 법이 재판 시에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제1조 제2, 3항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동 규정에 우선 적용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