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적효력 (1) 의의: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계약상 채권적 권리인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효력(131조) (2) 내용: 운송인과 증권소지인간의 채권적 ... 문제 화물상환증의 채권적효력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안 1. ... 이 경우 채권적효력의 적용상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뉜다. b. 요인증권설을 중시하는 입장 aa.
선하증권의 효력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채권적 유가증권이다. ... 채권적효력 (1) 의의 선하증권은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운송계약의 당사자 이외에 수하인이나 제3자에게 교부된다. ... 이때 제3자는 증권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운송계약 내용에 대하여는 알지못하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채권적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화물상환증 교부시에 운송물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2.채권적효력 ?1) 의의 ?화물상환증의 채권적효력이란 증권소지인과 운송인간의 채권관계를 의미한다. ... 3) 채권적효력의 한계 ?소지인이 증권취득시에 증권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증권적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 1.물권적효력 ?1) 의의 ?
상법상 화물상환증의 채권적효력 개요 1. ... 의의 화물상환증은 채권적 유가증권이므로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화물상환증의 채권적효력이라 한다. 2. ... 채권적효력의 내용 1) 요인증권성 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이 그 원인이므로 화물상환증은 송하인과 운송인간에 운송계약상의 구속력만을 가진다는 성질이다. 2) 문언증권성 운송에 관한 사항은
물권의 복귀에 대해서는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나뉘는데 채권적 효과설은 계약해제가 채권행위의 해제의 효력만을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는 것이 ... 직접효과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기초로 기존의 물권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채권적 효과설과 해제되면 이전의 물권행위는 별도의 등기나 인도 없이도 바로 복귀한다는 ...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채권적
이외에도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등기청구권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가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 이 경우, 등기청구권은 물권적효력으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등기청구권의 구별 실익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 이 경우, 물권적효력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재판상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적 청구권은 변론 종결 이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나,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 승계집행문을 통해 승계인에게도 판결 효력을 ... 제4설은 물권행위가 있는 경우 그 효력으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물권행위를 동반하지 아니한 채권행위는 채권행위를 통해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경우 모두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 단, 이러한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부터 발생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등기청구권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가등기의 대 ... 이 경우, 물권적효력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또한 법률행위에 의해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 점유취득시효를 통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 기타 채권적효력으로 발생한 것이며,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 된다. ... 예를 들어, 재판상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적 청구권은 변론 종결 이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나,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 승계집행문을 통해 승계인에게도 판결 효력을 ... 제4설은 물권행위가 있는 경우 그 효력으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물권행위를 동반하지 아니한 채권행위는 채권행위를 통해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경우 모두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효력으로써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설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취득자에게 물권적 기대권이 생기고, 등기청구권은 이러한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 발생하므로, 물권적 성질을 갖는다고 하는 ... 물권적 합의에서 비롯되지만, 등기 전 단계로서의 물권적 합의는 물권행위까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3) 물권적 기대권의 ... 우리 대법원은 등기청구권을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1)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특히 부동산임차권은 본래 채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보호되면서 물권적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 이 과정을 통해 임차권이 채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권적효력이나 성질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임차권의 강화 또는 임차권의 물권화로 부르고 있다. ... 따라서 효력에 있어 물권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는 특수한 채권일 뿐이며, 물권적효력은 정책적 입장에서 부여된 특수한 효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둘째는 물권설이다.
부동산임대차 채권적 청구권 부동산환매 채권적 청구권 3)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재판상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 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으로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에 따른 법적 성질 발생원인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채권적 청구권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물권적 청구권 취득시효의 경우 채권적 청구권
첫 번째, 채권적 청구권설이다. 이는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입장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 이처럼 판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적 청구권설을 취하고 있다. 이는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권리라고 보 ... 이는 법률행위를 통해 형성된 채권적 권리에 해당하는 바, 채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화물상환증은 채권적효력과 물권적효력이 인정된다. 채권적효력이란,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물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물권적효력이란, 화물상환증의 인도가 운송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 133조). ... 마지막으로 물권적효력부인설이 있다. 지금은 통설인 대표설을 취하고 있다.
물권적 청구권설에 비하여 판례에서는 채권적 청구권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간취득자가 빠지고 최초양도인에서 최종양수인에게 등기가 이전된 경우를 중간생략등기라고 한다. ... 각각의 물권은 그 물권에 기한 효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산권이라는 물권의 본질에서 대세적 효력,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이 나온다. ...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물권행위는 물권적합의, 물권적 단독행위, 물권적 합동행위로 이루어진다.
임차권이 채권적 성질을 나타내고 있지만 물권적효력 또는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강화로 칭하고 있다. ... 그치만 부동산임차권은 이러한 본질에 있어 채권으로만 나타나지만 실 효력에 있어서는 물권적인 부분을 대부분 포함하기에 물권화 과정에 있는 임차권물권화로 보기도 한다. ... 주택을 임차할 시 부동산 계약을 통하여 진행이 되며 이러한 부동산 계약은 채권적 성질을 나타내 보호가 어려워 비교적 사회적 약자들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권을 강화시켰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법적 효력 그렇다면 부동산 소이등 청구권을 채권적 권리로 보았을 때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효력에는 무엇이 있을까. ... 부동산 소이등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와 관련된 논쟁의 실익은 이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여부에 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 (1) 논의의 실익 그렇다면 부동산 소이등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까 채권적 청구권일까.
이는 어음의 채권적 특성상, 지급보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지급제시의 의미 백지어음의 경우, 어음의 채권적 특성상 그 자체로는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는 어음의 채권적 특성상, 지급보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지급제시의 의미 백지어음의 경우, 어음의 채권적 특성상 그 자체로는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금액의 보충과 그 효력 본 문제에서 A는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백지어음에 10억원을 추가하여 지급제시를 하였습니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보는 학설과, 물권적 합의가 있거나 점유취득시효의 시효기간이 만료하면 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하고 그 물권적 기대권으로부터 ... 근거가 있고, 그 성질은 역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물권적 합의를 하면 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하고 ... , 그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다투어지고 있다.
그러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청구권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 선고 95다24241 판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