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조례 2. 황아란,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이른바 기관(機關)위임사무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의결권이
지방자치의 의의로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 문제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자기 부담으로 ... (2022 국방부)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이고, 손실보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적법한 행정업무 또는 ... 행정주체에는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이 있습니다. ◎ 신행정학이란? 신행정학은 1968년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슨을 중심으로 미노브룩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해 행정 사무를 행하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담당자를 행정기관이라고 하고, 다수 행정기관이 계통 지워진 기구를 행정조직이라고 부른다. ... 지방정부가 지역 이기심에 편중되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배치될 우려가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 1월 25일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대하여 인력지원을 하는 것은 헌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 1. 지방의회의 지위 2. 지방의회의 기능 Ⅲ.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1.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2. ...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사무처, 사무국, 사무과)는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주요 기능과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써 지방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기구를
행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3) 행정기능1) 영역별 기능(a)법과 질서유지 기능(b) 국방 및 외교 기능(c)경제적 기능(d) ... 사회적 기능(e) 교육문화적 기능2) 성질별 기능(a)규제기능: 법령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일률적으로제한하는 기능(독과점규제 등) ... (1) 일반적으로 ‘행정’이란개념은 넓은 의미의 행정과 좁은 의미의 행정으로 나눌 수 있다.1) 넓은 의미의 행정: 조직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 협동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
이다. 1차적 : 자치권한, 걍비부담 및 행정책임의 소재 2차적 : 행정의 능률화, 주민의 편익의 증진, 지방행정기능의 강화 2)기능배분의 주요이론 ① 전통적 행정학 이론 (Traditional ...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은 관치행정, 기관위임행정, 단체위임행정, 자치행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이론상으로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을 할 수 있음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의 검토요소는 ... 지방행정학의 연구방법은 주로 독립된 제약조건으로서의 지방행정체제의 외적환경 연구는 주로 생태론적 방법을 지방행정공급주체로서의 행정체제분야 연구는 주로 체계론적 접근방법을 활용, 선진제국의
결정하는 것), 47) 주민소환제도(지방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 48)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부과 ... 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 등이 이에 해당한다), 45) 광역행정(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관할을 초월한 광역 단위 행정), 46) 주민투표(지방자치와 관련된 특정 사항을 주민의 투표로 ... 서비스의 기준을 헌장 형식으로 제시한 것), 42) 지방자치(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 43) 신중앙집권화(지방분권화가 이루어졌다가
행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3) 행정기능1) 영역별 기능(a) 법과 질서유지 기능(b) 국방 및 외교 기능(c) 경제적 기능( ... d) 사회적 기능(e) 교육문화적 기능 ... (1) 일반적으로 ‘행정’이란 개념은 넓은 의미의 행정과 좁은 의미의 행정으로 나눌 수 있다.1) 넓은 의미의 행정: 조직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 협동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정기능을 수행한 사례이다. ...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 지방)① 파머(D. ... (2009 지방)ㄱ. 국민안전처가 폐지되고, 소방청(행정안전부 관할)과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관할)이 독립 출범하게 되었다.ㄴ.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경기도 의정부는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사업과 의무·법정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2) 하동석 외 1인,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새정보미디어 3) 김안제, 「도시행정론」, 1988,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p.212 4) 김수신, 「도시행정론 ... 중심으로」, 2021,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백문일, 「특정세 거둬 중앙·지방배분」, 1998년4월24일, 서울신문, 3면 1) 이종수, 「행정학사전」, 2009, 대영문화사
(지방행정조직)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 후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 ...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선출하고 구성하게 된다. 제3절 공무원의 종류 1. ... 질적특징 -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 - 정책결정, 기획의 중시 - 신중앙집권화: 교통 통신의 발달과 생활권의 확대로 인해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의 강화가 나타난 현상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물론 지방자치 시행과정에서 사회복지행정체계의 변화가 있었고, 지방분권의 영향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뿐만 아니라 광역정부와 지방정부의 ... 본론 1.사회복지조직의 특성 지금까지 사회복지조직은 중앙행정기관의 관할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무시되고, 공공부조의 사회복지업무는 샐러리맨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수급자의 ... 또한 복지관련 욕구의 충분한 공급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상간의 연계가 절실하지만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전달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즉, 지방자치단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