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회복지부서의 업무 수행 문제점이 피드백을 통하여 중앙부서에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고 중앙부서는 일선기관의 행정보다는 중앙부서의 편의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서 기초 자치단체의 장들이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선심 차원의 서비스만 제공되고 ... 사회복지전달체계 문제점 1) 이원화된 전달체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정해진 정책의 방향과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형식적인 형식 체계에 의해서
) 생태론적 접근방법(ecological approach) 체제론적 접근방법(system approach) 지방행정학의 연구방법은 주로 →독립된 제약조건으로서의 지방행정체제의 외적환경 ... 특성 (가) 국가의 지방행정 중앙정부가 지방에 위임하여(기관위임, 단체위임) 하도록 하는 행정 - 지역행정 - 일선행정 - 생활행정 (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 - 종합행정 - 자주행정 ...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
결과가 어찌하든 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적, 독립적 노력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 역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 과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명령 하달식 체계 하에서 불필요한 구조와 비능률성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시의 단위로 점차 운영되고 있는 현 시점과 시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 실제로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기 전 이미 초창기 헌법에서 지방자치의 형식적 의미만을 기재하였고, 이를 천명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으며, 현 상황에서 평가하기엔
동시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목적세의 기능강화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정적이고 독립된 재원조달을 제도화 할 필요성도 있다. ... 주정부의 소방재원으로는 보조금, 위기관리 관련 연방기금, 각종 수수료 등이 있다. 2) 지방정부 : 미국은 소방행정이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주요 주체이면서 ... 미국은 소방의 기능을 기초자치단체인 시(City), 타운(Town)의 기능으로 분류하고, 이들 단위에서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직접 진압 작업에 출동 책임을 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동원배분하고 이를 관리이용하는 일련의 정치적경제적관리적 과정 및 활동으로 정부의 재정현상에 대한 지식, 기술, 가치를 ... 행정학은 융합학문이 되어야 바람직함- 중략 - ... 명제의 체계이며, 명제는 개념들로 구성④ 재무행정의 설명으로 이상적인 것은 연역적-법칙적 설명(2) 주류 행정학방법론에 대한 비판① 해석학의 비판 - 주류 사회과학방법론에서 과학의
과 목 명 지방자치론 제출자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학번 주 제 자치분권 1. ... 제2조 제1항은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해 지방분권을 ... 따라서 헌법 제8장 제117조 제1항은 주민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동원배분하고 이를 관리이용하는 일련의 정치적경제적관리적 과정 및 활동으로 정부의 재정현상에 대한 지식, 기술, 가치를 ... 행정학은 융합학문이 되어야 바람직함- 중략 - ... 명제의 체계이며, 명제는 개념들로 구성④ 재무행정의 설명으로 이상적인 것은 연역적-법칙적 설명(2) 주류 행정학방법론에 대한 비판① 해석학의 비판 - 주류 사회과학방법론에서 과학의
중앙정부의 기능과 특징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 서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힘과 권한의 균형 관계에 대한 논쟁은 행정학과 지방자치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화를 지향하고 있다. ... 반대로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기능과 활동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분배해 수행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자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분권형 복지국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감독해왔던 행정안전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여 전달체계가 완만히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분권형 행정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력과 전문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다음으로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완화해야한다.
과 목 명 지방자치론 제출자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학번 주 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유형 연구 Ⅰ. ...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 실태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 현상은 1995년 실시된 민선지방자치시대 개막이후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의 방만한 지방행정? ... 이권을 챙기고 있고,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과 중앙무대의 정치인들에게 예속되어 휘둘리고 있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의 개념(1) 일반적으로 ‘행정’이란 개념은 넓은 의미의 행정과 좁은 의미의 행정으로 나눌 수 있다.1) 넓은 의미의 행정 : 조직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 ...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의형태로서 정부조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2) 좁은 의미의 행정 :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공공목적의 ... 이러한 행정의 개념은 거버넌스(governance)로서의 행정을 의미한다.
행정의 주체(국가와 지방단체, 공무수탁상인) 행정의 주체, 즉 주가 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 행정이란 무엇인가 행정에 관한 조사 및 탐구 목차 행정의 의의(실질적, 형식적) 행정의 이념 행정의 주체(국가와 지방단체, 공무수탁상인) 현대 행정국가의 특성과 기능행정의 의의(실질적
과 목 명 지방재정론 제출자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학번 주 제 제10주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방식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계정 편성방식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부처에 종속되어 있는 것과 같다. ... 더욱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존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도시행정 관련 신문 사설 감상문 (도시행정학 연습) 1. ... 새로운 중앙정부의 신설 보다 기존 기능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게 비용과 효율성,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 부합하다. ...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등 특례시 승격 대상 자치단체가 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넘겨받아야 하는 업무는 800여 건이 있다.
서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힘과 권한의 균형 관계에 대한 논쟁은 행정학과 지방자치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화를 지향하고 있다. ... 반대로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기능과 활동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분배해 수행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자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 결론 우리나라의 행정은 중앙집권적이고 이러한 경향을 탈피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해 나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둘째, 광의의 사회복지행정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제반활동"을 포함한다. ... 다만 사회사업행정의 주체는 사회복지기관이고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는 사회복지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고 하는 범위 설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 여기서 처음에 글릭(Gulick, 1973) 은 행정학을 연구하면서 사회복지행정의 연구범위를 위 7가지로 설정하고 그 알파벳 첫자를 인용하여 'POSDCORB'로 하였다.
입법기능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통제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공무원의 행정에 대해 감시하는 것이다. ...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출석 · 보고 및 질문 응답 요구 등이 지방의회의 통제기능에 해당한다. 이러한 통제기능을 원활하게 해내기 위해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 지방채의 발생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본론 (1) : 사회복지조례의 개념과 그 기능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지방자치법이다. ... 김수정, 사회복지법의 실체적 권리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4권3호, 2012 오정수?류진012 ... 입법기능은 전문성과 적합성의 측면에서 보다 국민 지향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인 조례를 통해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