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8권 제2호, 2006, 박병현,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참여연대, , 2004.6.10.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훨씬 단축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정책이나 제도가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거의 ... 지방자치단체들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일임하게 되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같은 일부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정 여건이 좋기 때문에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지방행정론 강의노트 3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 간 관계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현대적 지방자치의 개념구성;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 ... 이 이론의 주창자중 한명인 피터슨(P.Peterson)은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재정단체로 파악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배치적 기능(allocational ... 각 행정계층 상호간에 사무배분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의 한계가 불명료하여 사무처리가 중복되고 상급자치단체의 통제?
또한 지방수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 보훈처의 지방보훈청, 노동부의 지방노동청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가운데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 제1절 국가공급이란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를 위시하여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총무처, 국가보훈처 등 거의 모든 중앙부서가 적용대상에 따라 부분적으로 사회복지행정에 ... 조직체계가 지역마다 있어 이들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는 와 같이 중앙부처인 보건복지에서 지침과 국가 예산을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평가 방식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별로 상이하다. ... 그 목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 하는 것이며 "행정부의 ... 당시 이 법의 도입과 함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와 합동평가 등이 실시되었으며 이와 함께 목표관리제, 성과급제 등 다양한 성과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는데, 이
우선 중앙과 지방자치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하는 걱정한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여 지방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자율적인 혁신 역량 제고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이 ...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같은 주민접점 기능의 지방이관 지연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 ...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동일한 정당으로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기능이 미흡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방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방정부는 국가행정을 지역단위로 지원해주게 되고 기능을 적절하게 분담한다. ...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게되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이 중앙정부에 구속되는 것이 문제이다. III. ...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를 할 때는 단체자치의 개념이 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책임이 모호해진다. ... 첫째로, 2층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에 행정기능의 분업적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 첫째로, 명확한 기능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기능의 중첩현상이 발생하고 기초자치단체에 혼란이 온다는 점이다. 2층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동일한 주민과 구역을 그 대상으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나 기타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2. ...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 조례의 의미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루어지는 평생교육정책들은 평생교육사업,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명명해도 의미에는 별 차이가 없겠으나 대부분의 정책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ㆍ행정적 과정을 거친 행동계획이므로 ... 지식의 전수기능으로서의 교육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본다. 즉 기존 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다만 지방정부 사회복지행정조직을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과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으로 구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1/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 지방자치의 실시결과로, 민선자치단체장이 등장하자, 각 광역자치단체는 지역개발과 지방재정확충 등, 단기적으로 가시화가 가능한 일에 열을 올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지방자치의 ... [표] 중앙정부 사회복지행정 관련 담당조직 (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 지방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을 넓게 이해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직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에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이처럼 공적사회복지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행정권이나 공권 등을 부여받은 공동단체가 제한적으로 공적사회복지의 주체가 된다. (2) 민간사회복지의 주체 민간사회복지의 주체는 ...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공적사회복지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이나 여건을 고려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경제적 여건의 부담이나 재정부담으로 인해 사회복지가
행정학개론 인사행정에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해 정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행정학개론 1. ... 주민자치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형성한 조직이 지역사회의 행정과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단체자치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과 사무 업무가 중앙정부에 귀속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 지방자치의 의의를 설명하고,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술하시오 1.1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란 정부 중심의 중앙집권에 의한 통치가 아닌, 지방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하여
넓은 의미 지방행정: 관치행정, 위임행정, 자치행정 모두 포함 좁은 의미 지방행정: 자치행정과 위임행정을 포함 지방정부는 지방행정에 한정되지 않고 지방의 정치•경제기능까지 포함하는 ... 비례대표의원은 제외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감사청구는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강력한 통제의 통로가 됨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책임의 소재를 불명확하게 함 ④지방의회의 관여와 주민의 의사개진 통로를 차단함 ⑤전국적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옐로우시티’ 컬러마케팅에 성공하였다. 또한 거버넌스의 개념을 행정 등 확대 도입해 선진 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컬러 마케팅인 옐로우시티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난 2015년에 만 스타브랜드 상을 비롯해 아홉 개의 상을 수상했다.? ... 서론 지방자치화가 시작되면서 거버넌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다. 지방분권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잘 발전해야한다.
영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구빈법 시대, 2차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로의 전이시대, 세봄보고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개편시대, 대처 정권화 이후 복지제도의 축소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 참여 유도 등 자치능력 증대와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및 민간부문의 역량을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본적인 행정기능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없다면 사회복지조직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사회복지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행정에 대한 이론과 지식, 기술을 구비하여야
자치권이 위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 개선방향은 1/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별도의 전담기구도 없이 안전행정부의 지방행정전담체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일선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튼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뚜렷이 보장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치권의 제한을 받는 유형이다
단층제는 다층제에서 나타나는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행정기능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상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다계층으로 인한 책임의 회피,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 등의 행정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 단층제의 경우 동일한 행정기능을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다층제와는 달리, 단일한 행정을 수행함에 따라 행정계층이 많은 다층제에서 나타나는 사무처리의 지연 및 불가피한 인적
들어가는 말 한국은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는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 면이 크다. ... 지방자치단체의 주기적인 조직진단과 상황에 따른 기능변화에 맞는 기구와 인력배치가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소속 장관에 있으며, 4급 ... 특히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라는 명목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는 조직관리지침은 자치조직권의 저해 수단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
영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구빈법 시대, 2차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로의 전이시대, 세봄보고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개편시대, 대처 정권화 이후 복지제도의 축소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유도 등 자치능력 증대와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및 민간부문의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의 사회복지 철학 학과명: *****학과 과목명: 사회복지실천론 학번: 20******** 이름: * * * -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와 행정의 합성어로 사회복지학의
서론 지방자치는 지방의 주민 또는 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말한다. ... 즉, 단체자치와 주민 자치를 종합하여 지방적 행정사무를 해당 지방단체에 맡기고 이를 지방 주민들의 뜻에 따라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본론 지방자치제도 실행의 순기능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부와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일을 개최한다.
